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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공시지가 상승률 낮춰달라" 요청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19-12-22 17: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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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2020년도 제주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을 5% 아래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공시지가 상승률 낮춰달라" 요청
▲ 제주도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2020년도 제주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을 5% 아래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

제주도는 9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본사를 직접 방문해 해마다 크게 오르는 제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시지가 상승률로 제주주민들은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 설정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기초연금,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 분야 10개 항목과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4개 항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8개 항목 등 모두 60개 항목에 적용된다.

제주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은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 2018년 15.51%, 2019년 10.7%로 최근 5년 동안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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