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있다. 

박 시장은 국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을 통해 어려워진 서울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전제로 차량기지인 구로1동 685번지 지역을 주변의 G밸리와 연계해 4차산업 등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로차량기지는 서울 서남권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대규모 토지이고 도시의 단절과 주변 생활환경 저해 등으로 구로의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이전이 필요하다”며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전제로 국토부의 철도건설기본계획을 고려해 서울시 차원의 활용구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열의를 보이는 이유는 이 사업이 국가와 지역사회, 지역주민 등 사회에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되는 것을 두고 불로소득이라고 표현을 써가며 이를 강하게 억눌러왔다.

박 시장은 10월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중심의 주택 공급은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했다”며 “도시 미래를 보면 (부동산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과정에서 불로소득이 생기고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철저히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시장이 추진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국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건설사업을 추진한 일부사업자에게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성격을 지녔다.  

박 시장은 이런 국가기간사업 투자를 통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효과를 누리고 동시에 고용 등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이루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면서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 공공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고용과 경기부양의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추진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1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간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16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로차량기지는 총사업비는 1조718억 원으로 추산됐다. 

박 시장은 대규모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통해 어려운 경기상황을 반전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2020년 경제이슈에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28%)가 1위로 조사됐다. 그 뒤로 ‘부동산 경기’(9.9%)와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7.7%), ‘주52시간 근무제’(6.8%), ‘소득양극화’(6.3%), ‘생활물가 상승’(6.2%) 순이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경제전망이나 소비지출 전망이 부정적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고용상황 전망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낮아 경기에 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정부의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 움직임과도 기본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월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1월21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2%로 낮췄다. 2020년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9년보다 높은 2.3%로 제시했다.

하지만 2019년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8% 하향하길 거듭해 2%로 낮춰진 것을 감안하면 2020년 성장률을 2%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올해와 2020년 경제성장률이 예상대로 가더라도 잠재성장률을 여전히 밑도는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을 위해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정책 확장 등 경제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