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네이버를 향한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15일 회의에서 네이버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완성해 네이버에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주제별로 모두 세 건을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네이버의 쇼핑과 부동산, 동영상서비스를 포털에서 우대해 시정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담겼을 것으로 추정한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보통 3주 안에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한다.

공정위는 의견을 받으면 심판관리실을 통해 해당 사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최종적으로 가릴 전원회의 개최 날짜를 잡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