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미국 가는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김 장관은 미국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나 방위비 분담금 등을 놓고 외교적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금강산관광지구 시설물 철거를 놓고 남한과 북한 사이 이견도 커 운신의 폭이 좁다.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국 정부에 금강산관광지구 내 시설을 철거해 가라며 “남조선당국은 이마저 놓친다면 더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즉각 우리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월23일 금강산관광지구를 둘러보고 ‘남측시설 철거’를 지시한 뒤 꾸준하게 실무회담을 거부하며 한국 측에서 스스로 시설을 철거해 가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를 놓고 금강산 관광에서 북한의 사업운영권을 확대하고 미국과 관계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2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고찰과 해법 모색’ 세미나에서 “북한의 숨은 의도는 시설사용권 확보로 사업 재개를 앞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라며 “김 위원장의 현장지도에 최선희 제1부상이 동행한 것을 고려하면 대미 압박과 앞으로 북미협상에서 남한의 역할론을 부각하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순직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는 남북관계과 남북경협의 단절 의도가 아니라 관광부국을 꿈꾸는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관계 정립과 발전 모색을 의미한다”며 “금강산 관광의 ‘평화관광’ 이미지를 높이고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전용 우려 완화 등을 통해 대북제재 예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북한의 의도를 고려하면 김 장관은 17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방문에서 미국 정부 인사들을 만나 금강산 관광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과 관련해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크다.

금강산 관광 자체는 국제연합(UN)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금강산관광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가는 관광대금이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2375호가 금지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대량 현금(bulk cash)’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 고위인사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이 미국에서 금강산 광광 재개를 놓고 성과를 낼지 여부와 관련해 최근 한국과 미국의 껄끄러운 외교적 관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국은 한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함께 일본과 군사정보보협정(GSOMIA)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전시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국과 미국, 일본사이 효과적, 적시적 정보고유를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의 종료와 한국과 일본 사이 갈등으로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을 놓고 한국과 북한이 이견이 크다는 점 역시 미국과 대북관계를 논의하는 데 힘을 빼는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언론인 워싱턴포스트는 14일 김 장관의 인터뷰와 방미계획 보도를 통해 한국과 북한의 대화가 중단된 데 따라 미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과거보다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고 바라봤다.

워싱턴포스트는 10월 초 열린 북미 실무회담이 스웨덴에서 열린 점을 들며 한국의 중개자 역할이 스웨덴으로 교체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열린 ‘금강산 사업자 대상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태도를 놓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보도를 다들 봤겠지만 상황이 엄중하고 여전히 남북한 사이 의견 차이도 크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