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김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아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결정해뒀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재판을 받는 동안 네이버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은 핀테크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왔다.

카카오는 핀테크산업에서 경쟁사들을 따돌리는 것이 다급해졌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5곳을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며 “재판결과에 따라 논의를 자연스럽게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증권업을 구상하는 데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가 2심 결과를 지켜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은 1년 넘게 제동이 걸려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 원에 인수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경쟁사들은 그동안 핀테크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며 카카오를 따라잡아왔다.

우선 네이버가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네이버는 1일 네이버파이낸셜을 출범했다. 미래에셋대우가 5천억 원 넘게 투자하기로 한 만큼 우군이 든든하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모두 플랫폼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쉬운 증권 투자’를 구상하고 있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바리퍼블리카도 핀테크산업에서 덩치를 불려왔다.

비바리퍼블리카는 5월 새 증권사를 설립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신규인가를 신청했다.

자본 적정성 등에 문제가 생기면서 속도가 더뎌졌지만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는 9월 “증권사 설립을 위한 안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등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뱅크도 준비하며 카카오뱅크와 경쟁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의장 재판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르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금융당국 심사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만큼 구체적 계획을 알리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재판을 거치는 동안 불확실성을 빨리 털어내고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해결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9월 열린 공판에서 김 의장 쪽 변호인은 다음 공판 날짜를 정하기 전에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인수계약을 맺었는데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인수가 지연되고 있다”며 "재판일정을 가급적 당겨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4월 1심 2차공판 때 기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업 진출을 위한) 플랜B는 없다”며 절박한 심정을 보였고 법정에서는 금융사업을 “8천여 명이 일하는 회사의 중대한 성장동력”이라고 호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