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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국회 찾아 농업예산 확대와 농업보조금 직불제 전환 건의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10-29 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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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국회 찾아 농업예산 확대와 농업보조금 직불제 전환 건의
▲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29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앞줄 왼쪽 세 번째)에게 전달하고 있다. <농협>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농업예산 확대, 직불제로 농업보조정책 전환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부문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데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협 조합장들은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고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 원 이상, 점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조 원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았다.

농협 조합장들은 “10월25일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의 250만 농업인들은 깊은 좌절감과 함께 농업의 미래를 두고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다음 WTO 농업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돼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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