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허위·부실 신고를 받아 조사한 감정평가 가운데 62%가 실제로 부실한 감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한국감정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최근 5년 동안 허위·부실 신고를 받은 감정평가 155건의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97건(62.6%)이 적정 이외의 판정(다소미흡, 미흡, 부적정)을 받았다.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민 의원은 “국민의 가장 큰 재산권인 부동산 감정평가가 허위 또는 부실하게 평가돼 적발되는 일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은 2015년에 27건을 조사해 17건(63%)을 부실감정으로 판정했다. 2016년에는 51건 가운데 37건(72.6%), 2017년은 23건 가운데 20건(87%), 2018년은 16건 가운데 10건(62.5%)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신고를 받은 감정평가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많이 시행해 부실감정을 적발해야 한다”며 “부적정한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예방활동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