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19-09-16 15: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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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후보지역인 군위군과 의성군 사이 갈등을 가라앉히기 위해 탈락할 지역을 달랠 당근을 내놓으며 부지 결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 지사는 올해 안에 통합신공항 부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부지 선정절차가 특정 지역에 유리하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자칫 공항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
16일 경북도청에 따르면 이 지사는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에 탈락한 지역을 위해 선물을 내놓으며 달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군위군과 의성군에서 통합신공항 유치 실패에 따른 ‘개발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공항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광범위한 개발사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통합신공항 부지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항공산업 클러스터’의 70%가량을 조성하는 등 8천억 원가량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항공산업 클러스터에는 항공부품산업단지, 기내식·식품가공단지, 공항 배후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 지사는 통합신공항 부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나머지 항공산업 클러스터와 군공항 이전지역 지원방안을 통해 마찬가지로 8천억 원 수준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를 연결하는 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때 군위군과 의성군을 모두 포함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지사가 군위군과 의성군을 위해 이런 ‘공평한’ 사업계획을 제시한 것은 통합신공항을 둘러싼 지자체 사이 유치전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군위군과 의성군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 및 기준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민투표 등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절차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군위군과 의성군이 부지 선정절차에 합의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공항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국제공항의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묶어 경북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군위군 우보면,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등 2곳이 후보지역이다.
이철우 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3월 말 국방부와 8조~8조2천억 원 규모 군공항 이전사업비에 합의하면서 9월 안에 부지 선정절차를 수립하고 연말까지 최종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위군과 의성군에서 공항 부지 선정방식을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어 일정이 지연될 공산이 크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전 후보지 지자체는 먼저 통합신공항 유치를 두고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해당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유치를 신청한다. 국방부, 경북도, 대구시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최종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국방부가 부지 선정에 주민투표 찬성률을 비중 있게 반영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단독 후보지인 군위군이 공동 후보지인 의성군보다 절차상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 관계자는 “주민투표 찬성률을 따지게 되면 군위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보면에서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보다 높은 찬성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출발부터 특정 지역에 유리한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군위군과 의성군이 주민투표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도 이후 유치를 신청하는 절차에서 마찬가지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공동후보지인 의성군은 군위군이 동의해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통합신공항 유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지역에서는 공정한 절차가 논의되기 전까지 통합신공항 추진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찬성율은 지나치게 반대 여론이 없는지만 보는 요식행위인데 그걸로 결정한다고?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이전지의 입지가 적합하다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해야할 국책사업을 너무 가볍게 결정하려 하고 있다. 그럼 제주 강정 해군기지도 찬성율로 결정했나? (2019-09-20 09:29:15)
주민투표가 양쪽에서 다 일정비율을 넘길텐데 그 차이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건 거대한 국책사업 선정의 상식에 맞지 않다. 시급히 해야 한다면 차라리 가위바위보나 추첨방식으로 하는게 더 공정하지 않을까? 말도 안되는 얘기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19-09-17 20: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