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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노동경제학 전문가, 학력고사 수석으로 경제학 선택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8-22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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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황덕순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다.

문재인정부 3번째 일자리수석으로서 30~40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자리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1965년 11월7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경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적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자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왔다.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일자리수석으로 승진했다.

경영활동의 공과


△청와대 입성에서 일자리수석 승진까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임명돼 청와대에 들어왔다. 그해 6월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함께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나 노동현안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는 2017년 10월경 고용보험 범위를 고용에서 소득으로 바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범위 안에 넣는 중장기적 구상을 내놓았다. 황덕순이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월간 노동리뷰에 실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의 혁신방향과 과제’ 보고서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갔다.

이후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2018년 들어 연세대 청소노동자와 민주노총 등을 찾을 때 황덕순도 주로 동행해 노동계와 소통을 지속했다.

2018년 9월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회장과 면담하기도 했다. 당시 재계가 청와대의 고용정책에 불만을 나타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018년 12월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9년 3월 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을 확정했을 때 당정청협의회에 참여했다. 그해 4월에는 자영압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업훈련비를 받을 수 있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이 확정됐다.

황덕순은 2019년 7월26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황덕순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기조에 맞춰 일자리정책을 수행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그 뒤 언론에 출연해 취업률과 실업률이 함께 오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Who Is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오른쪽)이 2019년 8월13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에 참여
황덕순은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행정관으로 파견근무를 나갔다. 그 뒤 이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맡아 일자리가 없는 빈곤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자활사업과 창업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은 황덕순을 청와대의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은 “황덕순은 노동 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 뒤 결혼이민자 지원대책, 휴면예금을 활용한 소액금융(마이크로크레디트) 법제화, 4대보험의 통합징수공단 출범 등 여러 정책의 논의에 참여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동 연구
1987년 한국노동연구원에 들어온 뒤 임금체계와 노사관계,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저소득 장기 실업자의 보호방안 등을 연구했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의 질을 단순한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냈다.

2004년 논문 ‘노동조합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와 연대임금 정책’을 통해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무노조 사업장의 정규직 임금과 비정규직·여성의 임금격차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분석하면서 노동계에 임금정책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2014년 3월부터 월요일~수요일까지 3일만 근무하고 연봉의 60%만 받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스스로 선택하는 등 시간제 노동에도 관심을 보여왔다.

2015년 3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장기근속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2017년에는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사이에 놓여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왔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2019년 7월26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자리수석으로 임명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3기 일자리수석으로서 정부·국회와 손발을 맞춰 일자리 정책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일자리 부진이 심화되자 노인 공공일자리의 확대 등으로 대응했다. 이에 따라 신규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2019년 들어 30만 명 안팎으로 회복됐다.

그러나 30~40대와 제조업 일자리는 여전히 부진하다. 2019년 7월 실업률이 역대 7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다.

황덕순은 일자리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해 ‘고용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여 년 동안 노동문제를 다뤄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힘을 싣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많이 연구해 왔다.

황덕순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에도 “국민의 편안한 생활과 삶을 위해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많고 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황덕순은 최저임금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등의 노동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도 현재 제자리를 걷고 있다.

◆ 평가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맥을 모두 탄탄하게 갖춘 학자로 평가된다.
[Who Is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 1983년 12월 전국 학력고사에서 수석을 차지했던 당시의 황덕순씨. <연합뉴스>

1983년 전국 학력고사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전국 수석이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던 전례를 깨고 경제학과에 들어가 눈길을 끌었다.

황덕순은 홀어머니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길은 장학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고 한다.

경제학 분야에서 흔치 않게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받은 ‘국내파’다.

똑같이 서울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모두 받은 선배로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이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친분이 있다.

2014년 3월부터 월요일~수요일까지만 일하고 연봉을 덜 받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했다. 당시 목요일, 금요일과 주말은 공방에서 목공예를 배우거나 협동조합 활동을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실행위원을 맡았던 적이 있다.

2019년 7월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 승진했을 때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비서관이 그를 강하게 추천했다고 알려졌다.

사건사고
[Who Is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쳥와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다주택자 논란
2019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내놓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본 결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급 이상인 재산공개 대상자 47명 가운데 황덕순을 비롯한 13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확인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황덕순은 부부 공동명의로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단독주택(4085만 원), 서원구 성화동 남양휴튼아파트(1억3250만 원), 흥덕구 오송읍 힐데스하임아파트(1억2250만 원) 등 주택 3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황덕순이 배우자의 직장 이전과 주말농장용으로 주택 2채를 보유했다고 알렸다. 나머지 1채는 2017년부터 팔려고 했지만 매각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3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기성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갈등
황덕순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협의회장을 지냈던 2009년 당시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조직을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구위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주도했다. 그 뒤 2009년 7월 연구위원 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황덕순은 박기성 원장이 중요한 정책 제안을 연구위원들의 논의나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보고했고 편향된 의견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위원의 의견 창구 역할을 했던 연구위원협의회도 2009년 6월 일방적으로 폐지됐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 영등포구청이 2009년 7월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지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이미 설립돼 있다는 이유로 연구위원 노조의 설립 신청을 반려하면서 노조 출범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복수노조는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였다.

박기성 원장은 2009년 8월31일 황덕순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사회통합위원회는 발족을 준비하는 단계로 위원장도 선임되지 않았다. 황덕순은 다수의 과제를 수행 중이라는 이유로 인사발령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기성 원장이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의 파업에 대응해 2009년 12월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자 황덕순을 비롯한 연구위원협의회 소속 연구위원들은 박기성 원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과 황덕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2018년 1월15일 서울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과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단시간 노동자의 대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1997년 한국노동연구원에 들어갔다.

2005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맡았다.

2005년 청와대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을 맡았다.

2008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올랐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을 지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역임했다.

2019년 7월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 학력

서울 북가좌초등학교와 명지중학교를 나왔다.

1984년 서울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3남매 가운데 한 명으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일찍 별세했고 어머니가 대학교에서 일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다고 전해진다.

배우자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2015년 7월 고용보험 2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기타

2019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황덕순은 모친과 배우자, 자녀의 명의를 포함해 모두 13억8638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14억8367만 원보다 9729만 원가량 줄었다.

육군 석사장교로 병역을 마쳤다. 1991년 5월11일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했다.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 연구’(2000), ‘실업인정제도의 재취업 효과분석’(2000),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실태 및 피보험자 관리제도 개선방향’(2000),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2002), ‘사회안전망체계의 국제비교연구 2’(2003), ‘고용보험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피보험자의 직장이동분석’(2004),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의 영향평가’ (2005), ‘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2009),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발전방안 연구(2010),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과 고용성과 비교 분석’(2011),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2011), ‘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2012),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연구’(2013),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심층사례 연구’(2014), ‘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와 저임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5),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2016),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2016) 등을 저술했다.

어록
[Who Is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 왼쪽부터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19년 7월26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퇴임 소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큰 정책 방향은 지켜나가지만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완전히 눈감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큰 원칙을 지키고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쪽이 정부의 태도다.” (2019/08/16,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일자리수석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끄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정책을 펼치는 수석실에서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2019/07/26,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소감으로)

“상용직 취업자 수가 늘고 청년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과 일자리 질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부분의 일자리 증가 규모 등 양적으로는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2019/04/10,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10차 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은 노동력 중개의 형태가 디지털의 외피를 쓴 것이 새로울 뿐 고용관계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사용자의 노동자 보호책임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자영업자-노동자 구분이 애매한 직종의 사용자에게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적극 부과하는 등 의지를 갖추고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 (2017/04/06, 한겨레 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고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지만 저임금 일자리가 집중된 직업이나 산업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수출시장에서 경쟁하는 부분의 생산비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경쟁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2016/05/18, 민주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 관련 국제 심포지움에서)

“저임금계층이 집중돼 있는 산업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이고 여기에는 영세 자영업자도 몰려 있어 최저임금을 올리면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열악한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2015/03/06, 문화일보 기사에서)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가정을 돌보는 외벌이 방식으로는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하는 근로 형태의 변화는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나서 선도하면 사회 인식 변화와 조직 문화 개선을 이끌 수 있다.” (2014/08/04, 뉴스1 기사에서)

“정부나 사용자의 인식은 그대로지만 노동운동을 보는 국민들의 정서에 변화가 있다. 지난해 희망버스가 움직이면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철회되지 않았나. 국민들의 커다란 정서적 변화가 저변에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2012/06/07, 주간경향 기사에서)

“우리나라는 중위소득의 3분의2 이하를 벌어들이는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전체의 2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2011/11/25,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개최한 ‘2011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에서)

“매해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중위임금이나 평균임금의 일정 수준을 최저임금의 목표점으로 대타협한 후 매해 세부적 조정만 하는 방식이 돼야 (최저임금위원회의) 거듭되는 파행을 막을 수 있다.” (2011/07/14, 서울신문 기사에서)

“현재의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노조 때리기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시작했고 연구원은 그 흐름을 선도했다. 부끄럽다.” (2009/12/01,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21년 동안 노조-회사-정부 사이에서 나름대로 객관·중립적 연구를 진행해 신뢰와 명예를 쌓았다. 최근 상황이 어렵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 (2009/09/25,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협의회가 주최한 ‘노동연구원의 밤’ 행사에서)

“경제 위기 속에서 고용정책 토론회도 한 번 못했고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도 한국노동연구원의 관련 연구 결과나 의견이 발표되지 않는 등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조를 불가피하게 결성했지만 연구 활동의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 (노조는) 원내 창구와 소통의 단절 때문에 이를 전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2009/07/14,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조 설립을 알리면서)

“당장 고용지원 인력의 확충이 힘들다면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게 아니라 취업 취약계층에 집중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09/05/01, 서울신문 기사에서)

“단시간에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길게 내다봐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전략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2008/12/15, 한겨레 기사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실업 문제의 대안을 넘어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노인과 여성 일자리 창출 등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용정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연계가 필요하다. 중앙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제가 중요하다.” (2005/06/16,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사람입국·일자리 정책 심포지엄’에서)

“사회적 일자리는 노동생산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소득보전적 성격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력을 갖춘 계층의 ‘정상적 일자리’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4/08/17, 한겨레 기사에서)

“사회적 일자리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다. 실직 빈곤층을 노동시장으로 이끌어내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 (2003/09/01, 한겨레 기사에서)

“발표자는 일용직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공공근로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용직의 대다수가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들어가 있는 만큼 고용보험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2000/05/19, 한국노동연구원과 세계은행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한국의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국제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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