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과 증권사의 공동 업무공간인 복합점포에 보험사도 입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업보험사들은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허용되면 금융지주사 산하 보험사들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험설계사들도 영업채널이 줄어 생계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입점하더라도 금융지주 계열사 상품을 전체의 25% 이상 팔지 않고 저축성보험만 판매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것을 가리킨다.

임 위원장은 2일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전업보험사들은 금융지주사 계열 보험사들에 대한 특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04년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된 뒤 시중은행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여러 차례 손질을 거쳐 2008년 현재의 방카슈랑스 룰이 정해졌다. 총자산 2조 원 이상의 금융회사가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때 각 업종별 상품모집 총액의 25%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이다.

은행에서 팔 수 있는 보험상품도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으로 한정돼 있다. 저축성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보다 돌려받는 보험금이 더 많은 재테크 용도의 상품이다. 사망이나 중병 등 생명 관련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보다 보험사가 얻는 수익이 비교적 적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논란이 확대되자 현재 은행이 받고 있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복합점포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 등 금융지주사들은 복합점포에서 은행과 증권상품을 연계한 개인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상품을 엮어 판매할 경우 매출과 계약유지율에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업보험사들은 복합점포에 입점한 보험사가 현재 은행이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해도 보험시장의 형평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복합점포에서 전업보험사의 상품도 팔 수 있지만 같은 계열사 상품을 사실상 먼저 홍보하게 될 것”이라며 “25% 규제를 계속 적용하더라도 보험사에 소속된 다른 지점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편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들도 보험사가 복합점포에 들어오면 설계사 판매채널이 무너져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종윤 한국재무설계 대표는 16일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 판매율은 이미 전체의 55%를 넘겼으며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생명보험설계사만 합산해도 43만 명이 넘는데 보험사가 복합점포에 들어오면 이들과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보험설계사들의 반대와 관련해 “복합점포는 장소와 인력 문제 때문에 거점지역에 주로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가 복합점포에 들어와도 보험설계사가 생계에 위협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은 사회적 합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할 사안”이라며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점포는 보험시장의 전체 파이 가운데 한쪽을 떼 다른 쪽에 몰아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16일 '바람직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세미나'에서 "복합점포에 보험을 허용하는 것은 수십만 설계사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은행계 지주사에 수수료 수입을 몰아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