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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계속 논의, KT는 딜라이브 인수포기 가닥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19-07-11 15: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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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외형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딜라이브 인수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딜라이브 인수의 최대 걸림돌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가 1년 넘게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데다 설사 재도입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사후규제를 통해 사실상 KT의 몸집 불리기를 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계속 논의, KT는 딜라이브 인수포기 가닥
▲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11일 KT 관계자에 따르면 딜라이브 인수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딜라이브 인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분위기”며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두고 지난해부터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인수를 계속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KT에 부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1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와 사후 규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 전화통화에서 “12일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두고 결론을 낼 것”이라며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12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통신업계에서는 국회에서 KT의 딜라이브 인수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현재 국회 분위기는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방향은 아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합산규제 재도입 대신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후규제안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과거정통부와 방통위가 사후규제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와 시장점유율 폐지하고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등의 합산규제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독과점 제한을 앞세우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합산규제 재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일부 과방위 의원들은 여전히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각각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3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결론이 또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과방위는 4월에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후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오지 못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4월에도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확정한다고 했지만 결국 무산돼 기대감만 키웠다”며 “이번에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황창규 회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KT가 희망을 품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 등 과방위 소속 위원 9명은 6월 청문회 위증과 출석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황 회장을 고발했다.

황 회장은 지난해 발생했던 아현국사 화재를 두고 국회에서 자진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KT 내부에서는 딜라이브 인수할 자금여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딜라이브 몸값이 비싸 설령 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라는 결론이 나온다 해도 인수에 바로 뛰어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인수를 한다면 8천억 원에 가입자 수를 감안한 수수료까지 추가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딜라이브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8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사이의 비용이 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T가 딜라이브 인수를 포기한다면 KT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2018년 하반기 기준으로 31.07%에 머무르게 된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고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합병하면 각각 시장 점유율은 24.6%와 23.9%로 상승해 KT를 바짝 추격하게 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위성방송과 케이블TV, IPTV(인터넷TV) 사업을 유료방송으로 묶고 한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33.33%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게 뼈대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5년 6월에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지만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대안으로 사후규제방안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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