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달라진 공공기관 정책기조가 이번 경영평가에 어떻게 나타날지 시선이 몰린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일 발표하는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2017년 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사회적 가치 평가의 배점을 강화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서로 다른 평가단이 서로 다른 지표를 적용했다. 책임·윤리경영도 강화하는 등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상화했다”며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까지는 이전 제도를 적용해 공공기관 평가가 이뤄졌다. 올해 나오는 2018년 평가가 바뀐 제도 아래서 첫 평가다. 

1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샵에서 “경영평가는 단순한 성적 매기기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가치를 정립하고 공공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며 이번 평가의 중요성을 들었다.

이번 경영평가는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도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경영활동을 해 왔다. 안전협의체 구성, 윤리경영 선포식 등이 공공기관에서 확산되고 있다.

가장 쉽게 눈에 띄는 지표인 일자리 창출만 봐도 공공기관들이 국정철학에 최대한 발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이 드러난다. 2018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1만9044명으로 2017년 1만3674명보다 40% 가까이 크게 늘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여성 등 사회형평 채용과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의 채용 실적 역시 이전부터 꾸준히 늘어왔지만 2018년 들어 증가폭이 한층 커진 모습을 보였다.

또 이번 평가부터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가 통합됐다. 이전에는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가 별도로 이뤄지고 임기가 1년반 이상 지난 기관장만 평가대상이 됐는데 이제 모든 기관장들이 기관 평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평가를 받게 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17년 말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공공기관장 임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2017년 경영평가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 경영평가부터 실질적으로 성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번 평가결과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전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환경이 바뀌면서 지난해 공공기관의 실적은 일부 악화됐는데 경영평가에 실적악화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심사다. 

2018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순이익 합계는 1조4천억 원 수준으로 2017년 7조4천억 원과 비교해 급감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이 1조1천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3조6천억 원의 적자를 낸 부분이 컸다.

정부는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들의 적자 전환을 놓고 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들의 경영성적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주목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