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놓고 과거 수사가 부실했다며 검찰 고위간부의 유착 의혹을 다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2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 고위간부를 재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를 도외시한 채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대표적 특권층의 권력형 비리인 이 사건에 이미 수사권고한 수사외압 의혹은 물론 강원도 별장을 둘러 싼 실체적 진실을 성역없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2013년과 2014년 김학의 전 차관사건 수사가 총체적 봐주기 부실 수사였다고 봤다. 경찰이 뇌물 의혹을 빼고 성범죄 혐의로만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뇌물 관련 다수의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강제수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수사에만 주력했다”며 “이런 부실수사 때문에 진상이 은폐되고 관련자 처벌이 6년 동안 늦어졌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전 서울중앙지검장 한모씨와 고검장급 윤모씨 등 윤중천씨와 교류한 검찰 고위간부 일부가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에 미칠 영향과 해당자와 친분관계를 고려해서는 안되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의 사건처리제도도 개선헤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주임검사가 사건을 처리하고 간부급인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가 결재하는데 부당한 압력의 통로로 활용되거나 상명하복 조직문화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주임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도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김학의 전 차관사건처럼 전현직 검사가 관련된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때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거나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