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기 신도시사업을 놓고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신도시들의 서울 베드타운 전락, 서울 출퇴근의 교통상황 악화, 제값 못받는 강제 수용 등 문제점을 내세우며 주민설명회부터 원천 봉쇄하고 있다.

정부 주요정책의 최선봉을 맡아 연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이뤄야 하는 변 사장의 사업 추진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계획처는 17일 경기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남 교산지구 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 평가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지역 주민들은 시청 대회의실 입구를 점거하고 관계자의 출입을 막았다. 국토부와 공사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반대로 입장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날 일부 주민들은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4월26일 주민설명회가 계획됐다가 한 차례 연기하고 다시 열린 것이지만 예상보다 더욱 강한 반대에 부딪혀 설명회는 열리지 못했다. 

하남 교산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3기 신도시 설명회도 모두 진통을 겪고 있다.

16일 남양주 왕숙지구 지역설명회는 개최되기는 했으나 주민 항의로 30분도 안 돼 중단됐다. 14일 인천 계약지구 설명회도 파행을 피하지 못했다.

이보다 앞서 4월25일 열린 과천 설명회도 무산됐다. 설명회에는 과천 주민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4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3기신도시 반대대책위원회가 참여해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지역끼리 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나 토지주택공사가 쉽사리 설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3기 신도시에 영향을 받는 2기 신도시 일부 주민들도 설명회에 참석해 “3기 신도시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자칫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3기 신도시는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이다. 3기 신도시 건설의 실행주체인 토지주택공사에게도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변창흠 사장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취임사에서부터 주거복지로드맵, 도시재생뉴딜과 함께 3기 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7일 3기 신도시로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이 새로 발표되면서 변 사장의 과제는 더욱 막중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13일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변 사장에게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조성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 사장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계획대로 3기 신도시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정부의 주요 사업인 만큼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 평가 주민설명회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이를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토지주택공사는 지연 없이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연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기존 일정을 맞추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4월 가장 먼저 설명회가 무산된 과천에서 설명회를 생략하고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하기로 하고 4월30일 이미 공고를 냈다. 나머지 세 지역도 다시 설명회 일정을 잡기보다는 과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곳들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지역 중 대규모 지구들이다. 이번에 새로 발표한 지역까지 수도권에만 10여 곳이 넘는 3기 신도시 지역이 아직 주민설명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설명회 첫 단추부터 사업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 3기 신도시의 순조로운 추진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변 사장은 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밀어붙이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계획대로 지구 지정까지 기존 일정을 지킬 것”이라며 “지구 지정 이후 토지보상 등은 협의체를 꾸려 주민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