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 올해 안에 100개 이상 나와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연내에 100개 이상 나와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총리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연내에 100개 이상의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데 장애가 없는 지 미리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한지 100일을 맞아 국회 앞 수소충전소 설치, 신용카드 경조사비 송금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 총리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게 될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시간 안에 출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 절차 등을 향한 현장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널리 알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에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샌드박스라고 부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