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14개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상생과 양극화 해소를 모두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지역 특색을 반영해 지역의 대학과 산업단지, 연구단지와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자유특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소비자 불편이 없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근거가 되는 지역특구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 사이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와 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각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한 뒤 중기부에 신청하면 심의절차를 거쳐 7월말 경 지정된다.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대표자들은 지역별 사안을 설명하며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관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내놨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에도 기업이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적다"며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세종에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구미에도 반도체 협력업체가 있지만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영세 중소업체가 죽지 않도록 박 장관이 관심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자체 지방펀드 출자문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소기업 혁신금융대책 등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규제자유특구의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로 담당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 많다”며 “지자체의 어려움을 반영해 국회와 관련 부처와 상의해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