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석탄발전정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 아래 5개 화력발전사 사장들에게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나올 때까지 '석탄화력 성능 개선사업'을 유보하라고 구두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놓고 정부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 지침을 에너지공기업에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정부가 탈석탄발전 기조를 공식화한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에너지 수급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연말에 만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구체적 감축목표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성능 개선사업을 진행해 수명을 연장하는데 산업부의 유보지침은 결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가 석탄발전을 놓고 반발하고 있어 산업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미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석탄화력 성능 개선사업을 유보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부의 탈석탄발전정책이 점차 현실화하면서 한국전력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석탄발전을 줄이면 감소분을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해 메꿔야 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력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4월 1kWh(킬로와트시)당 연료비단가는 원자력 5.94원, 유연탄 54.64원, 무연탄 71.13원, 유류 168.18원, 액화천연가스 103.83원으로 산출됐다.

발전 연료를 비교적 값싼 유연탄과 무연탄 등 석탄에서 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하면 원가가 늘어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장려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발전단가가 높다.

수익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의 답변에서 “현재의 에너지정책을 유지하더라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손지우 SK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며 “한국전력의 1분기 영업손실 추정치가 3556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적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파악했다.

김삼화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적절한 대책 없이 발전소를 폐쇄하면 발전사들의 경영 악화와 일자리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