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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선관위원 후보 김창보 청문회에서 비례대표제 공방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3-18 19: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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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선관위원 후보 김창보 청문회에서 비례대표제 공방
▲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회에서 김창보 후보자가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향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질 검증보다는 선거제 개편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선거제 개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부적절성을 부각하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독일은 나치, 히틀러가 독재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당제로 유도했는데 최근 국회의원 정수가 100여명 넘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서 오히려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50% 연동률을 적용한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300석 정도에서 초과의석을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주장과 상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을 봤는데 자유한국당은 호남 의석이 늘고 더불어민주당은 영남 의석이 늘어난다”며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개인의 자질 등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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