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반발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놓고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24일 전국 16개지역 주요도시에서 총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자체집계 결과 2829개 사업장에서 26만 명이 총파업에 나선 것으로 추산했다.

총파업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5만 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3천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연차휴가를 내거나 조합원 총회를 여는 등 우회적 방법으로 총파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참여한 인원만을 계산해 총파업에 3만4천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 법 개정이나 제도, 정책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2일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 없는 불법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주동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2일 “정부가 노사정위 대타협 결렬 이후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굽히지 않고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날 서울광장 등 총파업 집회가 열린 대부분 지역에서 큰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면서 집회 참여자를 강제해산시하려 해 한때 충돌이 벌어졌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대차 노조는 4만7천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어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가운데 인원이 가장 많다. 

현대차 노조는 노조 간부들만 총파업에 참여하고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1만9천 명 규모의 기아차 노조는 총파업에 참여했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노동법 개악 저지도 중요하지만 현대차 노조의 현안은 통상임금 정상화와 임단협”이라며 “투쟁성과가 불분명한 파업으로 전력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강성 노조 지도부와 달리 실리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총파업은 정부의 엄정대응 기조로 예상보다 참여율이 낮았다. 민주노총은 전공노 6만 명, 전교조 1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실제 참여자는 전공노 5만 명, 전교조 3천 명이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명분이 부족했다는 말도 나온다. 한상균 위원장이 지난해 위원장에 당선되며 총파업을 선언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총파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전공노와 전교조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이번 총파업에 가담해 파업목적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총파업이 오히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속도를 낼 빌미만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