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순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과 박 의원, 홍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축사에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철도망 확충은 균형발전의 유의미한 정책 방향”이라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에 철도 관련 인프라가 관심을 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지역 대 지역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제도 개편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철도사업에서 단순 경제성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투자평가 체계를 넘어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며 “철도 사업의 경제성과 더불어 인구와 고용, 일자리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평가 지표의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타당성 검토 평가 기준과 관련해 정치적 판단이나 경제성 분석의 오류를 줄여 바람직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껏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절차나 평가기준과 관련한 연구와 검토는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번 토론회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정성호 의원과 박순자 의원, 홍일표 의원은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각각 기획재정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만 3명 모두 각자의 일정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토론회 축사를 대신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철도는 지역경제 성장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라며 “경제적 타당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균형발전 측면에서 철도 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은 철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현재 철도의 특성이 반영된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토대로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9일 기획재정부와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를 심의해 의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