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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 코픽스 도입돼도 대출금리 똑같다는 보도는 틀리다"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1-25 1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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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코픽스(COFIX)가 도입되더라도 대출금리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조달한 자금의 금리(조달금리)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하면서 지금 사용하는 코픽스보다 낮게 선정된 것”이라며 "가산금리 항목 가운데 하나인 위험(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져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융위 "새 코픽스 도입돼도 대출금리 똑같다는 보도는 틀리다"
▲ 금융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조달한 자금의 금리(조달금리)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하면서 지금 사용하는 코픽스보다 낮게 선정된 것”이라며 가산금리 항목 가운데 하나인 위험(리스크)프리미엄이 높아져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부 매체는 24일 현행보다 낮은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가 도입된다고 해도 가산금리인 위험 프리미엄이 그만큼 자동으로 높아져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은행들이 금리를 낮출 여지가 전혀 없는데 금융당국이 마치 금리가 낮아질 것처럼 이야기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은행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반박자료에서 코픽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가 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위험프리미엄은 조달금리와 기준금리(코픽스 등)의 차이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코픽스는 은행의 실제 자금 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실제 조달금리와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많은 은행이 지금도 위험 프리미엄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금융위는 “은행이 가산금리를 합리적 근거 없이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산금리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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