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이 출시한 지 나흘 만에 올해 한도 20조 원을 모두 소진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2% 중반인 고정금리대출로 바꾸는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정치권에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하지만 제2금융권 회사들은 안심전환대출을 하면 재정이 부실화할 것을 우려한다.

◆ 안심전환대출 한도 올릴까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의 올해 한도 20조 원이 모두 소진됐다.

안심전환대출은 2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누적 취급금액 18조285억 원을 기록했다. 전산처리가 안 된 부분까지 반영하면 2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안심전환대출 신청분에 대해 전환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모두 승인해 주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을 2% 중반대의 고정금리에 장기로 분할상환할 수 있는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시중은행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를 연 3.5%대로 잡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은 사람이 안심전환대출로 상품을 바꾸면 연간 180만 원에 가까운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주택가격 9억 원, 대출금액 5억 원 이하인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안심전환대출로 바꿀 수 있다. 또 기존 대출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도 갖춰야 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는 2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한도 20조 원이 모두 소진되는 대로 현황을 분석한 뒤 오는 29일 2차 안심전환대출 상품 출시 등 세부 진행방향을 내놓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이 올 상반기에 재출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다.

은행은 전환 규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를 매입해 1년간 보유한다. 이 과정이 올해 상반기 안에 모두 처리되기 힘든 데다 추가재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 연간한도를 20조 원 이상으로 올리면 주택금융공사가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금융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최대 50배까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현재 35배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더 발행할 여력이 있는 만큼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걸려 있어 정부나 한국은행이 추가로 출자를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제2금융권 확대 놓고 논란 일어

안심전환대출은 16개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소비자의 경우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이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 3년 없이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나눠 상환해야 하는 것도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지적된다.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기존 주택담보대출보다 오히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농단위 농협을 포함한 제2금융권 이용자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니며 원리금까지 상환하기 힘든 서민들에게도 그림의 떡”이라며 “금융당국이 정책소외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들이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돼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제2금융권 대출자들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까지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는 방안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심전환대출의 제2금융권 확대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회사들의 반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2금융권은 현재 연 5~10% 수준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주로 운용한다. 안심전환대출로 바뀌면 높은 대출이자는 물론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못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다.

제2금융권은 주요 소비자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안심전환대출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상환이 늦어지거나 아예 갚지 못하게 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떼이면서 정부 재정으로 부실을 메워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농협중앙회,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은 3.6%에 이른다. 저축은행으로 넓히면 17.6%까지 치솟는다. 시중은행은 같은 기간 대출 연체율이 0.80%에 불과했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이라며 “제2금융권 대출자들의 불만을 이해하나 일방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제2금융권 회사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