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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신년사에서 "상법 공정법 개정에 기업 목소리 대변"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2-27 13: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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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내년 한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법 등 개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7일 신년사에서 “새해 한국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더 도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 살리기’에 모두가 힘을 모으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총이 기업의 호소에 한층 더 귀 기울이고 정부, 정치권과 끊임없이 소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890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경식</a>, 경총 신년사에서 "상법 공정법 개정에 기업 목소리 대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손 회장은 “특히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며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사업 활동 의지를 꺾는 일을 막고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기업이 활발히 투자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에 맞는 최저임금제도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손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고민하고 최저임금 제도가 결정구조 개편, 구분적용, 결정주기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현장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재량근로제 확대 등 현장에 맞춘 보완 입법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손 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관련 노사관계법제 논의 등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힘의 균형을 회복하겠다”며 “노동자와 사용자의 상생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해 진정한 공동체로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전반에 얽혀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2018년은 주력 산업분야의 투자와 생산 위축,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 등으로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어려웠다고 돌아봤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와 기업,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6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한국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손 회장은 “경총이 2018년 7월 정관을 개정해 경영 환경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종합 경제단체’로 나아간 것을 바탕으로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설정,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등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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