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제도의 안착을 위해 재정을 9조 원 지원하고 추가적 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의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해서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2조8천억 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1조3천억 원, 근로장려금 4조9천억 원 등 모두 9조 원 이상의 재정지원 정책묶음을 빠르게 집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포함해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발표한 자영업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2월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정기간도 부여하는 등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도 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정 때 주휴시간(일요일)을 포함하는 계산법은 타당하다고 바라봤다.

분자에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분모에 법정주휴시간은 제외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핵심은 지난 30년 동안 노동자와 사용자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온 월 209시간 시급 환산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기업에 추가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도 2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전략투자를 위한 후속대책으로 2019~2023년 4차산업혁명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계획도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 인재 집중양성 계획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기관인 ‘이노베이션아카데미’가 세워져 5년 동안 2500명에게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고급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5년 동안 2250명을 뽑아 세계 유명 연구소와 기업 등에서 이뤄지는 공동 프로젝트에 파견하기로 했다.

2019년 안으로 대학원에 인공지능(AI) 학과를 3개 신설해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급 인공지능 인재를 5년 동안 860명 양성하는 목표도 세웠다.

산업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산업 맞춤형 실무인재도 5년 동안 7천 명 육성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