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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금융정책 전문성 높은 관료 출신, 협상력 뛰어나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2-26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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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정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다.

높아진 집값을 안정화하고 주거 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954년 2월24일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났다. 부산 동아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17회로 공직에 입문해 내무부와 재무부, 재정경제부,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했다.

김영삼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노무현정부 때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장으로 일했다.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과 이사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총선에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두 차례 부산 남구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대선 때 문재인캠프에서 정책자문을 맡았다.

오랜 공직 경험으로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이다. 정부 안에서 협상력을 겸비한 사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유로화 소셜 커버드본드 발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8년 10월25일 아시아 국가 최초로 5억 유로 규모의 유로화 소셜 커버드본드(이중상환 청구권부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커버드본드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투자자는 발행기관을 향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Cover Pool)과 관련해 제3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얻는다.

이 커버드본드의 만기는 5년이고 발행금리는 5년 만기 유로 미드스왑금리(0.365%)에 0.4%의 가산금리를 더한 0.765%로 결정됐다.

이번 커버드본드는 소셜본드(사회적채권) 형태로 발행됐다.

소셜본드(사회적채권)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특수목적의 채권으로 발행자금은 주거복지, 교육 등 사회적 가치와 연관된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소셜본드 발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동안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높이기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Who Is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이 2018년 3월14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 보급 확대 추진
이정환은 소규모 임대주택보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를 추진해 서민들의 주택난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정환은 2018년 5월2일 허인 KB국민은행장 및 이동빈 Sh수협은행장과 소규모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건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정환은 주택금융공사의 건설자금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전체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환은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과 1~2인 고령자 세대 등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제도 개선
이정환은 주택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였다.

이정환은 2018년 3월14일 기자간담회에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택연금제도의 취지”라며 “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인정해 주고 담보주택의 임대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이른바 역모기지론으로 불리는 제도로 집을 소유한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60세를 넘은 뒤 월 소득이 부족하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달마다 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이 치매나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병원에 들어가거나 자식과 집을 합치면 담보주택이 비게 되는데 이 때 임대를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정환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해 이용시설 입소 등의 이유를 입증하면 담보주택 임대를 위한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보증금이 있는 월세나 전세 등으로 임대를 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2018년 11월16일 주택연금 출시 1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정환은 “주택연금 활성화에 앞장선 고객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주택연금 가입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환은 11월23일에는 농협상호금융과 주택연금 취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호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주택연금을 출시해 주택연금의 접근성을 농촌지역까지 넓혔다.

△전자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경영활동 강화
전자금융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경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정환은 2018년 1월17일 이용유,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와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 혁신을 위한 포괄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정환은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핀테크를 활용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상품의 비대면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전자서명방법을 확대해 공인인증서 외에도 전자약정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카카오뱅크 인증서 등을 적용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 취임
이정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 취임하면서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정환은 2018년 1월3일 부산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 금융시장 선진화에 핵심역량을 집중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3대 과제로 시장친화적 경영체제 확립과 서민친화적 따뜻한 경영, 행복한 조직문화 구축을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2월29일 이정환을 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임명을 제청했다.

금융위는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참사관,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경제·금융 분야 주요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며 “오랜 공직경험을 통해 경제와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임명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이정환은 카카오뱅크와 2018년 1월17일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한 포괄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
이정환은 주거 안전망을 확충해 소외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는 취임식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야 집값 걱정이 없겠지만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높은 집값은 분노의 대상”이라며 “주택금융공사는 소외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주거 복지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시장 친화적 최신 금융기법을 활용해 국내외 자금 조달시장을 다변화하고 저렴하고 장기 안정적 해외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서민 친화적인 공적주택자금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실수요자 맞춤형 정책모기지상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

이정환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핀테크,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정환은 미래에 대한 연구, 교육, 컨설팅을 수행하는 싱크탱크 세계미래포럼의 대표를 7년 동안 역임했는데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차세대 정보 시스템 분석·설계 1단계 사업을 진행한 뒤 2021년 4월까지 차세대 정보 시스템 개발·구현에 나선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부산에 있는데 이정환은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동펀드를 조성했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높이고 공사 내부 제도 개선에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도 만들었다.

이정환은 2018년 11월27일 국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소임을 다할 때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책임 투자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평가
[Who Is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과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018년 6월22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KEB하나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환은 오랜 공직 경험으로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다. 정부 안에서 협상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했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정책자문을 담당한 이력이 있어 낙하산인사라는 시각도 나온다.

반면 서민포용적 금융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가장 잘 이해할 적임자라는 평가도 받는다. 이정환이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장을 맡았을 때 주택연금제도의 토대가 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주도한 이력도 이런 평가에 일조한다.

역모기지는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주요사업인 주택연금이 바로 역모기지다.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안효준 국민연금 CIO, 백경호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들어 주목받고 있는 부금회(부산 출신 금융인 모임)에 속한다.

공무원으로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좌절을 겪고 법률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19대 총선 때 문재인 캠프 쪽의 제의를 받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구의 친구 사이라고 한다.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 재무부 금융실명제실시단의 총괄반장을 맡아 2조8300억 원의 가명예금을 두 달 동안 실명으로 전환하는 일을 이끌었다. 이틀 연속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는 등 전쟁이 나도 이렇게 바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일했지만 보람된 일이었다고 꼽았다.

19대와 20대 총선에서 두 번 모두 부산 남구갑에 출마했으나 현역 의원인 김정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연달아 패했다. 다만 19대 총선 때 득표율은 37.49%였는데 20대 총선 때 48.04%까지 득표율이 높아지며 표 차이를 2500여 표로 줄였다. 이 때문에 21대 총선에서 3수 도전으로 아쉬움을 씻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소 이사장에서 물러난 뒤 아무 일도 맡지 않은 채 중국 여행을 하려고 매일 중국어 학원만 다니다가 과거 국무조정실에서 손발을 맞추고 거래소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기도 했던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의 요청으로 세계미래포럼 대표를 맡았다.

부산 출신답게 부산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의 팬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거래소 이사장 사퇴 압력 논란
이정환은 이명박 정부 때 한국거래소 이사장에서 자진 사임한 것이 로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환은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2008년 한국거래소 주주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자마자 사퇴하라고 온갖 압력이 들어왔다"며 "지금 와서 보니 결국 이팔성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바친 뇌물 때문이었다”고 글을 올렸다.

이정환은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0월13일 사직서를 냈다. 임기가 1년 반가량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이정환은 사임의 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를 조속히 공공기관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환은 참여정부 때 이사장에 임명됐는데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뀐 뒤 교체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2009년 1월 거래소가 준정부기관으로 진행됐다.

이정환은 2009년 10월16일 퇴임사에서 “직·간접적인 사퇴압력도 많이 받았다”며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던 선후배까지 동원했고 거래소 조직 내부를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009년 10월23일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종합적 판단 아래 그만두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다녔고 그래서 그 희망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품위 없는 표현을 해가면서 나가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정환은 2011년 10월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사장 사퇴는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의 총지휘 아래에 박영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이 행동대장을 맡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조연 역할을 맡아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말했다.

△부산 남구 지역에 편중된 공헌사업 진행 논란
이정환은 취임 이후 부산 남구 지역에 편중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정환은 19대, 20대 총선에서 부산 남구갑 지역에 출마해 두 번 낙선했다. 2020년 치르는 21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구를 다지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난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7년 부산 지역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진행한 공헌 사업은 모두 66차례로 이 가운데 10건이 남구 몫이었는데 2018년에는 모두 54건 가운데 10건이 남구에서 진행돼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부산의 나머지 15개 구·군 평균 공헌활동은 2~3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단일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기탁한 곳은 해운대구와 남구 단 두 곳이었다.

2012년 국감 때도 이정환이 한국거래소 이사장 시절 부산지역에 사회공헌 활동을 편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완종 선진통일당 의원은 3년 동안 거래소가 부산지역에 집행한 기부금이 전체의 55.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소속 직원들의 과도한 대출특혜와 유관기관 자금으로 해외출장 문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직원들이 대출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과 유관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지원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금융공사는 직원 한 사람당 1억3천만 원을 최장 20년 만기로 2018년에는 연이율 2%로, 2017년에는 1.7%로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한 부모·장애인 가정'에 제공하는 금리 2.18%보다도 낮아 논란이 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특혜대출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임직원들이 2017년 7월 몽골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모기지 시장협회'에 참가하면서 협회 회원기관에서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받은 것도 논란이 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무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으로부터 해외 출장비를 지원받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갑질"이라며 "총체적 도덕적 해이 현상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4월11일 이정환 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갑 후보와 함께 부산 남구 경성대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75년 6월 제1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75년 9월 내무부, 해운항만청, 재무부 행정사무관을 역임했다.

1989년 5월 세계은행 경제자문관을 맡았다.

1993년 8월 재경부 금융실명제실시단 총괄반장을 지냈다.

1995년 6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했다.

2002년 8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을 지냈다.

2003년 4월 재정경제부 공보관을 맡았다.

2003년 8월부터 2004년 9월까지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으로 일했다.

2004년 9월 국무총리 정책상황실장에 임명됐다.

2005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았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을 지냈다.

2011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세계미래포럼 대표를 역임했다.

2018년 1월 제7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 학력

1971년 동아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5년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영국 웨일즈대학교 대학원 해운항만학 과정을 수료했다.

1986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 가족관계

◆ 상훈

1988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2016년 20대 총선 때 9억465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저서로는 미래로 보는 세상(2012), 글로벌 석학들에게 미래의 길을 묻다(2016)가 있다.

육군 이병으로 병역을 마쳤다.

어록
[Who Is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018년 1월3일 부산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사와 함께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함께 애써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주택금융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2018/12/07, 서울 세종대로 주택금융공사 수도권본부서 열린 행사에서)

“최근 3년간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폭은 연간 1만 명 수준에서 정체됐지만 은퇴하는 베이비부머가 늘고 있어 내년을 고비로 폭발적으로 가팔라질 것이다. 자녀에게 집이라도 남기자는 인식도 옅어지고 있다.” (2018/12/05, 머니투데이에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와 관련해)

“지역민의 대표 금융파트너인 농협상호금융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그동안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주택연금 가입에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이번 지역농·축협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18/11/23,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주택금융공사는 2016년부터 패스스루 MBS를 발행했으며, 올해는 이미 발행된 6차례를 포함해 연말까지 총 4조 원 이상을 패스스루 MBS로 발행할 것이다. 내년에는 주택연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상품을 검토하는 등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MBS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18/11/09, 서울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MBS 투자설명회에서)

"서민친화적 공적주택자금 지원을 확충해 나가겠다. 정책모기지는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실수요자 맞춤형 상품 공급을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 꿈을 앞당기도록 하겠다." (2018/01/03,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취임식에서)

”과거에 대기업 주도 혁신 패러다임에서는 항상 혁신으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더군다나 4차산업혁명 등이 본격화되면 생산 자동화에 의해 대기업은 비용을 축소하느라 더 많은 일자리 감소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혁신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매우 복합적이고 정교한 혁신 경제 정책을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2017/07/06, 이코노믹리뷰와 인터뷰에서)

“이사장 후보가 9명이었는데 거기에 이팔성씨가 있었다. 그런데 1차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 거래소는 국제비즈니스가 많은데 그는 해외 근무경력이 없었을 거다. MB정부는 그를 거래소 이사장에 앉히려 한 건데 그게 안 되면서 자기들끼리 인사구도가 틀어져버렸다. 나는 법적 절차대로 선임된 죄밖에 없는데 그런 구도에서 괘씸죄에 걸렸다.” (2016/11/28,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거래소 이사장 사퇴 압력과 관련해)

“미래준비지수를 만들어,기업들의 경영지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새정부가 창조경제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래 준비를 잘하는 기관 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만든다면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13/03/28, M머니 '경세제민 촉'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역사를 20년 이상 거꾸로 돌린 이 정부의 한국거래소(KRX) 공공기관 지정은 즉시 해제돼야 한다. 규제와 관치금융으로 발 묶인 한국거래소를 정상화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확고히 정착시켜 세계에서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금융 강국으로 가는 정도다.” (2011/10/11,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하며 낸 성명)

“모든 차명예금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 우리 사회에는 금융거래 관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명거래가 많았다. 부모가 자녀들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 차명거래일 수 있으나, 이 계좌도 실명예금이다.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융거래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차명거래도 실명이기 때문이다.” (2010/08/11, 서울신문에 기고한 글)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공기업 선진화 논리에 맞지 않는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거래소 공공기관 논의는 반대로 거래소가 방만하기 때문에 공공기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OECD 국가 중에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2008/09/30,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의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의견에 반대하며)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관의 입장에서 봐왔고, 이 때문에 반쪽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왔다. 실제 시장을 배워야 할 필요를 느껴 금명간 사표를 제출, 공직을 떠나게 됐다. 앞으로는 민이든 관이든 시장의 생리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앞으로 차관에서 직접 장관으로 발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05/01/07,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장에서 사의를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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