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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은 대북제재 예외 인정 합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2-21 18: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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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이 26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미국과 남북 철도 착공식을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은 대북제재 예외 인정 합의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행사를 위해 북한으로 물품을 보내려면 유엔의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은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각각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제공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며 “남북 유해 발굴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남한과 북한은 2019년 4월부터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800만 달러의 대북 지원 문제를 놓고 “미국도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견지 하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서 계속 의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시기라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북미 실무협상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과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길 원한다”며 “그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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