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확대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카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카풀을 금지해야 한다는 택시업계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차량공유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카풀의 서비스시간을 확대할 뜻을 간접적으로 보이고 있다. 

카풀은 같은 목적지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승용차 한 대를 같이 타고 가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행법은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해 유상 카풀을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카풀 확대에 소극적 태도를 지켜왔다. 2016년에 카풀회사 풀러스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자 현행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출퇴근 시간대의 선택 서비스가 ‘24시간 카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자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카풀 이용자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도 운전자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일하니 하루에 두 차례 이상 (카풀을) 못한다”며 “24시간 카풀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교통 수요 문제와 관련해 카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카풀에 대응하는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데다 승차거부 문제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뒀다.

그는 “교통 혼잡뿐 아니라 교통 수요에 택시가 정확히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택시 잡기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의 의견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에 맞춰 카풀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카풀을 비롯한 차량공유산업의 성장성을 눈여겨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차량공유시장 규모가 2017년 360억 달러에서 2030년 285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카풀 서비스의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신산업 테스트베드’로 불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서비스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카풀 택시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면서 카풀 서비스의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대립을 중재할 목표를 세웠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유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을 거스를 수 없다”며 “카풀 서비스를 확대한다면 택시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운전사 수만 30만 명인 택시업계의 반대를 무시하기 힘들다. 택시업계의 요구를 대변하는 법안들도 국회에 속속 상정되고 있다. 

택시 관련 단체들은 22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유상카풀 서비스의 근거로 쓰이는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 법안은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용이 아닌 승용차의 운송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지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사례'는 예외로 규정했다. 출퇴근 시간대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상카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쓰이고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승용차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도 출퇴근 시간대를 명시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카풀을 금지하는 등 카풀 활성화를 제약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10월에 카카오의 카풀시장 진출에 반대해 총파업을 했던 것에 이어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그때도 국토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점을 생각하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김 장관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