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2기 위원회의 주요 현안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국회 입법은 아직 법안 계류상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2기 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의 연임 요청에 거절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9월27일 열린 1기 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장 위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2기 위원회의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장 위원장은 9월27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클라우드 기술의 경쟁력과 확산 속도가 미국, 유럽 등 주요 나라들에 뒤처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클라우드산업은 아직 폭넓게 확산되지 못했다.

10월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22%,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3% 정도에 그쳤다.

클라우드 산업 진흥을 위해 2018년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박 의원은 이 예산에 더해 매년 200억 원 정도가 추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2016년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자원의 중요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 낮은 등급의 정보체계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민간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공공 정보는 전체의 8% 수준이다.

정부가 나서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활동의 토대를 만들어 주려고 애쓰고 있기는 하다. 9월4일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일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현행 클라우드컴퓨팅법을 개정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6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정책의 입법지원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관위원회에 접수됐을 뿐 계류상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장 위원장이 2기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국회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정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1기 위원회 때 스마트시티부문에서 국토관광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세종과 부산을 국가 시범도시로 조성하고 실증도시로 대구와 시흥을 선정해 사물인터넷과 연계한 시설물 통합 관리체계, 개방형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전략 연구개발 계획 추진 등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