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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용 경감 위해 제로페이 추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20 17: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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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용 경감 위해 제로페이 추진"
▲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도입을 예고한 제로페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제로페이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제시한 모바일 간편결제 통합 플랫폼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결제 수수료를 경감하기 위해 연말까지 0%대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는 제로페이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제로페이 추진 의사를 밝힌 뒤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제로페이의 정당성과 실효성 등을 놓고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은 제로페이를 향한 우려를 진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김 의장은 인사말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대책 중 하나가 제로페이”라면서 “정부가 사업자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페이가 공유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제로페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풀자는 선도적 의미로 봐달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서울페이 도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박경양 UB페이 대표는 사용자 중심 공유플랫폼을 이용한 모바일결제 체계를 소개했다.

제로페이의 관건은 은행 이체 수수료,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을 최소화하는 부분과 소비자들의 참여 유인 등에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은행권·사업자와 협조하고 초기 결제대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는 등 자체 경쟁력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반면 정부가 주도하는 제로페이에 부정적 목소리도 나왔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경쟁을 통해 자연스레 가격이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체된 결제 서비스 혁신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해야 하지만 노를 직접 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로페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 성공하려면 업계 설득과 소비자 유인 등 적지 않은 과제를 풀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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