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들이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강원랜드가 카지노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폐특법 시효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우군을 얻을 수도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창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폐특법 시효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다.

최문순 후보는 3일 태백시청에서 유태호 태백시장 후보, 김양호 삼척시장 후보, 유영목 영월군수 후보, 최승준 정선군수 후보 등 강원도 4개 폐광지역 시·군 후보와 함께 폐특법 10년 재연장의 내용을 담은 ‘폐광지역 7대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대통령과 도지사, 삼척·태백·영월·정선 시장과 군수가 황금의 여당 트리오를 이뤄 폐광지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폐광지역이 한반도 제1의 문화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창수 후보는 강원랜드의 시장형 공기업 전환 반대, 유럽식 도시재생사업 추진, 폐광지역 개발전담기구 설치 등과 함께 폐특법 시효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 후보는 5월23일 임남규 태백시장 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폐광 지역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희생한 지역”이라며 “폐광 지역을 완전히 새로운 도시 관광지대로 탈바꿈하기 위해 강원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특법은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된 법으로 2025년 12월31일 효력이 끝난다.

폐특법은 애초 2015년 시효가 끝날 예정이었는데 2011년 시효를 2025년까지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효력이 10년 연장됐다. 당시 속도를 고려한다면 이번에도 2021년이나 2022년쯤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011년 4월 이광재 전 도시사가 지사에서 물러나면서 치러진 강원도지사 재보궐선거에서도 당시 최문순 민주당 후보와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는 폐특법 시효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1년 말 폐특법 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기한에 여유가 있었던 만큼 폐특법 시효 연장이 주요 공약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강원도지사 후보들이 폐특법 시효 연장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강원랜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는 내국인 카지노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폐특법에 두고 있어 폐특법의 시효 연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2017년 12월 취임사에서 채용비리 근절 등 내부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폐특법 시효 연장을 들기도 했다.

그는 “강원랜드의 설립근거인 폐특법의 시한이 유한하다는 점에서 내부 혁신과 강원랜드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폐특법 시한도 연장하고 지속성장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지사가 폐특법 시효 연장에 힘을 실어주면 문태곤 사장의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폐특법 시효가 연장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사전작업 등 정치력이 필요하다.

새로 당선되는 강원도지사가 국회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문 사장에게는 큰 힘이 되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