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당시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여당(당시 새누리당), 교육부, 관변 단체 등을 총동원해 강행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면서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었다”고 규정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불법적 국정화 여론 조성·조작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F) 부당 운영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차떼기 의견서) △청와대 개입에 따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의 위법·부당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불법 배제 등의 위법행위가 저질러졌다고 파악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청와대와 국정원 등 관련 기관의 문서 접근이 제한돼 국정화 추진에 관여된 청와대 관계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여전히 미진함이 있다"며 "이번에 발표에 포함된 주요 위법사항에 신속하고도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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