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만간 시장 중심의 구조개혁정책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업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행한 구조조정은 사전 예방보다 사후 대응 측면이 강했고 금융문제 해결에 집중했던 측면이 많았다.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을 떠안아 공적 부담도 컸다.

김 부총리는 “주력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 방안으로 주기적 업황 점검을 통한 부실 사전예방, 금융에 치우치지 않은 산업경쟁력 강화, 시장 중심 구조조정의 세 가지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산업경쟁력 장관회의에서 새 정부 구조개혁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법인세 등 일부 법안에 여야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른 시간 안에 처리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김 부총리는 12월 안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 경제정책방향 등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거시 지표가 안정적이고 북핵 등 대외리스크가 줄어 3% 성장이 확실시된다”며 “가구소득 증가율이 9분기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 이중구조 문제와 분배 측면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분위별 소득격차가 벌어져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져 질 높은 성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 일문일답이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정과 관련한 큰 그림을 설명해 달라.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공청회를 하고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간담회를 했다. 경영평가단 운용상에서 이야기된 여러 개선사항을 포함해 사회적 가치나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 보강, 시장형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차이, 공공서비스 문제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법 등 전면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12월 공공기관장 워크숍 때 개편방안을 발표하려고 한다.”

- 서비스업 혁신방안에서 핵심인 의료부문이 빠질 것인지.

“내일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큰 그림과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성장 맥락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굳건하다. 서비스업 전체에 방향을 잡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서 신속한 논의를 할 생각이다.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데 의료부분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한다는데 금감원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것인지.

“금감원 분담금은 감사원에서 수수료가 아닌 부담금으로 전환하라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마침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제출돼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이 문제를 기재부와 금융위의 영역 다툼으로 보는 시각은 맞지 않다. 기재부는 금감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추호도 관심이 없고 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 원화강세가 심화해 수출기업 가격경쟁력이 우려된다.

“글로벌 달러 약세가 원화강세로 반영되고 있다. 이 부분은 원론적 답을 드리는 정도로 하겠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되 과도한 환율변동 등 쏠림현상은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

- 국정감사 때 비트코인에 소득세와 양도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언급됐는데 현재 검토되고 있는지?

“비트코인 과세문제는 아직 연구 중으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넣을 정도로 진전되지는 않았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공개(ICO)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 여러 사안에서 보고 있다.”

- 예산실장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예산을 20억 넣었다는데 기재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말뿐이 아닌가.

“사후에 보고받았는데 이 문제를 지출 구조조정에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다.예산 실무책임자로서는 장관이든 지자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7500개가 넘는 예산 사업에 관련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산실 책임자가 정책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종교인 과세 시행이 한달 남았는데 국회에서 유예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없는지.

“2년 유예법안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가 할일은 내년 종교인 과세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종교인 과세를 지지하고 대부분 종교인도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한다.

1차관, 세제실장 등 종교인과 계속해서 대화와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이번 주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인데 입법예고 기간에도 겸허히 종교계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겠다.”

- 기재부가 재정분권에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부총리 입장은?

“지방분권의 방향과 철학에는 강한 의지가 있고 기재부도 어떤 때보다 전향적이다. 다만 그 내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예를 들어 국세와 지방세뿐 아니라 교부세, 지방소득세, 소비세, 공동세 등 여러 정책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재정혁신국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 중이다. 중앙과 지방의 기능 재배분을 포함한 넓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