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구전문점 이케아, 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 등 전문점도 대형마트처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8일 서면질의 답변서를 국회에 냈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0일 열린다. 

홍 후보자는 이 답변서에서 ‘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실질적 영업형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대형마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두는 등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케아의 경우 규모가 크더라도 가구전문점이라는 이유로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국내 대형마트사업자들은 이를 두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다.

홍 후보자는 “일부 전문점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골목상권 침해가 확인되면 산업부 장관과 협의해 이를 방지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다이소의 경우 평균 매장면적이 460㎡으로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기준인 면적 3천㎡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매장이 곳곳마다 들어서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홍 후보자는 “다이소는 현행법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사업조정 제도 등을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 투자, 회수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재산증여 논란해 해명했다. 의원 시절 ‘부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상가를 증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는 답변서에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적절한 제어수단이 필요하고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의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다만 딸의 증여의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하게 증여세를 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