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요금 인상안을 모두 물리쳤다. 대신 각 기관들의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강력한 구조조정에 따른 파업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곧 있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결정이다.

현 부총리는 27일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부채 과다 18개 기관의 부채를 42조 원 추가 감축하고 38개 중점관리기관의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축하라고 지시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계획은 기관들의 자구 노력에 초점을 맞췄으며 공공요금 인상은 전제되지 않았다”며 못을 박았다. 현 부총리는 "인상에 앞서 철저한 원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단 자구책을 시행한 후에 공공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의 발언에 공공기관장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자신들이 제출한 요금 인상안이 사실상 거부됐기 때문이다. 부채를 가장 손쉽게 탕감하는 방법은 바로 요금 인상이다. 때문에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 기관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로공사는 8,000억 원, 수자원공사는 3,000억 원의 상당의 요금인상을 요청했다. 이들 공공기관들의 인상계획은 총 3조8,000억 원에 달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부의 판정이 아쉽다”며 “정부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자구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감축안을 만들었지만 통과가 안 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결국 인건비가 문제인데 매출을 늘리거나 인력 절감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못내 아쉬운 감정을 내비쳤다.

요금 인상이 요원해지게 됨에 따라서 각 공공기관들은 자산매각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산매각은 쉽지가 않다. 현 부총리는 알짜 자산 매각 우려에 대해 “정부와 기관 및 매각 전문가 등을 포함한 매각지원위원회를 통해 매각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가 신중한 매각계획을 밝힘에 따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탕감은 시일이 제법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구조조정인데 이는 곧 노조와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임금 동결이나 복리후생비 감축과 같은 내용에서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 부총리도 이점을 의식한 듯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에서든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시도 때마다 노조의 반발이 극심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노사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현 부총리의 발표 직후 이미 정상화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7일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공대위는 정부의 경영평가를 거부하고 공공기관이 가진 교섭권을 양대 노총에게 위임하라고 주장했다.

공공연맹 정윤희 정책국장은 “부채의 원인은 대부분 정부 정책실패에 있는데 마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만 모든 책임이 있는 듯이 말한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국장은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는 정상화 대책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파업이라는 위험을 무릎 쓰고 요금 인상 없는 정상화 방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올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문으로 보인다. 식품 가격 인상과 전세난, 줄어든 연말정산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기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생활물가는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으로는 어렵게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부채를 언제까지 자구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대다수 서민들은 선거 후 터질 ‘물가폭탄’이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