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연기금들은 어떤 형태로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까?

6일 금융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주요 해외연기금들은 자산운용집행을 전담조직에 일임하는 형태로 자산운용전담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자산규모가 가장 비슷한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은 APG(All Pensions Group)라는 기금운용공사를 통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네덜란드공적연금은 2008년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처럼 내부부서를 통해 자금을 운용했으나 2008년 자회사인 APG를 설립해 기금운용부서를 독립하고 기금운용과 관리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확보했다.

네덜란드공적연금은 네덜란드 교직원 및 공무원연금으로 1922년 설립됐으며 2015년 7월 기준으로 450조 원가량을 운용하고 있다.

캐나다공적연금(CPP) 역시 기금운용전문기관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를 설립해 독립성을 확보했다.

캐나다공적연금은 1990년대 중반 기금고갈문제가 대두됐고 이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1998년 CPPIB를 새롭게 만들고 기금운용을 연금관리기관에서 분리했다.

캐나다공적연금은 기금운용을 분리한 뒤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하던 기금을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개입없이 공적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CPPIB는 2016년 운용수익률 4.51%를 보여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인 4.69%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5년 운용수익률은 12.02%로 국민연금보다 월등히 높다. 국민연금의 5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5.13%에 그쳤다.

미국의 대표적인 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은 주법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 가운데 하나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을 연금관리기관 조직의 한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은 기금운용의 전문기관을 두고 있지 않지만 연금보호법을 강화해 정부의 간섭없이 기금운용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 “CalPERS는 정부인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이사회 구조지만 1992년 주헌법 개정을 통해 기금의 운용과 예산집행에서 주정부와 주의회로부터 온전한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연기금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일본의 공적연금펀드(GPIF)는 2010년 연금의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일본연금기구(JPS)를 설립하면서 운용조직과 관리조직을 분리했지만 여전히 정부조직인 후생성이 연금의 기금운용에 큰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 연기금보다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채권투자비중이 높고 주식투자의 경우 직접투자가 아닌 수익증권 형태로 전액 위탁해 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공적연금펀드는 주주권 행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탁운용사가 보유하도록 하는 대신 2014년 의결권 관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뒤 외부 위탁운용기관들이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르는 것을 의무화해 주식투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GPIF는 최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체제 개혁을 추진했다”며 “의사결정기관과 집행부를 분리하고 집행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 뒤 의사결정기관이 집행부의 활동을 감독하는 구조로 독립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별도의 평가지침을 마련해 네덜란드의 ABP, 캐나다의 CPPIB, 미국의 CalPERS, 일본의 GPIF 등 해외 주요연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 기금운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집행조직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되 운용결과에 명확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산운용 관련 운영체제전반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