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시장 규제의 칼을 빼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하며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사기를 종용한다”며 LTV와 DTI 완화 조치를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를 60%에서 70%로, DTI를 50%에서 60%로 올렸다. 이 비율이 올라가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 조치는 유효기간이 1년인 행정지도였지만 두 차례 연장됐고 7월 말이면 시한이 끝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조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선기간에 홍종학 캠프 정책본부장도 DTI와 LTV를 두고 “더 이상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값 상승을 두고 전문가들은 시장과열 초기라고 진단한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언론인터뷰에서 “매도자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도 단계적으로 급등하고 있다”며 “매수자들이 지금 안 사면 (집을) 못 살 것이라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까지 보유세 인상 등 별다른 부동산 규제책을 꺼내지 않은 데다 도시재생뉴딜사업처럼 개발 요소가 있는 정책이 주요 부동산정책으로 소개되면서 시장에선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만간 규제조치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으로는 LTV와 DTI 규제강화 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전월세상한제 추진,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전매제한 강화 등이 꼽힌다.

DSR는 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살피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시장 활황과 달리 지금은 시장전체가 아니라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쏠림현상이 심하다”며 “새 정부가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활황이나 부작용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