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법행위 걸리면 패가망신" "재개발 때 '알박기'로 엄청난 피해 줘"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 사업의 이른바 '알박기'와 부정 청약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라 같은 반칙·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명도집행을 방해하거나 장기간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지목하며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소위 ‘알박기’를 한다”라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게 통하더라”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적법한 법 집행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행위가 방치되면 국민들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련 사례를 전국적으로 파악해 1~2주 안에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법 집행 방해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 재개발 사업장을 방문해 인근 장위10구역의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강제집행에 저항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랑제일교회의 보상금 요구와 명도 집행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으며 성북구는 지난해 6월 교회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며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법 집행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