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음식값·주문조건 통제에 제동을 걸면서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더 싸게 주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음식점이 이용하는 배달앱이나 배달방식에 따라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배달업체 사이 가격경쟁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다만 거래조건에 대한 제한이 풀리더라도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비와 할인 혜택까지 고려해 전체 소비자의 주문 부담이 줄어들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가격경쟁 제한 행위를 제재하면서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 인하로 소비자의 실제 주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앱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10일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대한 제재 내용을 보면, 시정조치가 이행될 경우 소비자가 같은 음식점을 이용할 때도 배달앱이나 배달방식에 따라 더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9일 두 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음식점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 배달앱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우아한형제들에 잠정 3311억 원, 쿠팡에 잠정 3008억 원 등 모두 6319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의 핵심이 된 '최혜대우 요구'는 배달앱 업체가 음식점에 자사 앱의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을 다른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도록 요구한 행위를 일컫는다. 배민과 쿠팡은 이를 따르지 않는 음식점을 멤버십 회원에게 무료배달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했다.
다른 앱보다 비싼 음식값을 받지 못하게 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저렴한 앱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음식점들이 수수료가 높은 앱의 가격을 낮추기보다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앱의 음식값이나 최소주문금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건을 맞췄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에서 쿠팡의 유선·방문 요구를 받고 최혜대우 조건을 수용한 음식점 6만2378곳 가운데 약 75%인 4만7048곳은 배민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제한이 해소되면 음식점은 수수료가 낮은 배달앱에서 음식값을 더 싸게 받거나 할인 혜택을 늘려 손님을 유치할 수 있다. 소비자가 더 저렴한 앱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기존 플랫폼도 수수료를 낮추거나 혜택을 늘릴 유인이 생긴다.
배민과 쿠팡은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관련 공지를 수정해 최혜대우 요구를 해제했다고 알렸다. 다만 공정위는 이 같은 공지만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에 개별 통지와 보고 등 잔류효과 제거와 재발 방지를 위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같은 음식점이라도 배달방식에 따라 최소주문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는 점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꼽힌다.
배민은 음식점이 직접 또는 별도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하는 '가게배달'과 플랫폼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맡는 '배민배달' 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배민은 지난해 3월 두 서비스의 주문 화면을 통합하면서 두 방식을 함께 이용하는 음식점이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을 같게 정하도록 했다. 배달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도 이를 다른 판매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배민 쪽이 자시의 수익성이 더 높은 배민배달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가게배달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배민에 가게배달 중개수수료를 다시 정하도록 하고, 두 배달방식의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을 달리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도 중단하도록 했다. 배민은 기존 수수료율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재결정 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
해당 조치가 이행돼 비용이 적게 드는 배달방식에서 최소주문금액을 낮추는 음식점이 늘면 소비자는 필요한 음식만 주문할 기회가 넓어진다. 최소주문금액을 채우기 위해 다른 메뉴를 추가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미다.

▲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배달 플랫폼 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시스>


 반면 최혜대우 요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번 제재가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음식값뿐 아니라 배달비와 할인 혜택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음식값이 내려가도 배달비가 더 붙거나 할인폭이 줄면 소비자 혜택이 줄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 쪽은 반론을 내놓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최혜대우 요구가 쿠팡이츠의 멤버십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차원의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주문 한 건당 남는 이익은 오히려 가게배달이 더 크며, 배민배달 비중이 커진 것은 배달 품질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와우매장 정책이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산정의 형평성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