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로 국정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야권의 반발이 큰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해 이 부총리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이준식 “국정교과서 폐기 없다”

이 부총리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역사교과서 1ㆍ2권,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등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한 국정 역사교과서 3종의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라며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정교과서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 균형있게 서술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의 독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사실과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의미와 성과를 자세히 다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폐기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역사교과서는 학생들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라며 “대통령이 누가 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대통령 지지율과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3월 적용시기에 대한 질문에 확답을 피했다. 이 부총리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현장에 잘 적용돼 혼란없이 역사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가능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혼용에 대해서도 “혼용과 시행시기 연기 등은 언론에서 나오는 방안”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추진 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 때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부총리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밀고 갈 것”이라며 “교육감이 역사 부교재를 만들어 대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야당, 이준식 부총리 정조준

교육부는 12월 23일까지 교과서에 대한 여론을 들은 후 내년 1월 말 최종본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계획대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도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가운데 이 부총리가 전면에 나서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야당은 이 부총리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은 부풀리고 과는 축소하는 등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가장 큰 부분인 현대사 부분에 전공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받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치적을 강조하는 박근혜 교과서”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와 항일독립운동사를 축소한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내 국정교과서 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 부총리도 공격했다. 국정교과서를 계속 추진할 경우 이 부총리의 옷을 벗기겠다는 강경한 기조다.

교문위 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방적 역사관만 서술한 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국회출석을 금지하고 해임을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부 폐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30년 이상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서울대학교 연구처장과 연구부총장,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공계 출신으로 교육개혁, 산학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받았으나 국정교과서 문제에는 문외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정교과서가 도입되는 중등교육 현장 경험이 전무하고 역사학에 대한 배경도 없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도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적절치 않다는 시각도 많았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말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후 “공대 교수 출신으로 중립적인 입장”이라며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균형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