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대통령 선거(11월5일)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 후보가 낸 ‘관세 정책’ 공약에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미국 대선 관련 정책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기업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각각 제시한 경제정책 공약 가운데 ‘관세 공약’에 가장 관심이 큰 것으로 나왔다.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는 경제정책 어젠다로 ‘기회의 경제’를 제시하며 경제공약을 수립했다. 해리스의 공약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을 두 개씩 꼽아달라는 질문에 우리 기업들은 전략적 표적관세 추진(17.4%)과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확대(17.3%)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해리스 후보는 전면적 관세부과에는 반대하되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전략적 표적 관세 정책을 추진해온 바이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해리스 후보의 공약 가운데 법인세 인상(13.0%), 대중 디리스킹 정책(11.9%), 친환경·탈탄소 정책(10.2%)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스는 대선에 승리하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관계를 두고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유지하지만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낮춰 위험요소를 줄여나가겠다는 ‘디리스킹’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미국의‘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 후보의 공약 가운데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양자협상 강화(18.5%) 정책을 주목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현재 평균 3%대인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로 샹향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최대 1천%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통상정책에서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자협상을 강화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온쇼어링’ 정책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여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의 공약 가운데 미국 내 투자한 외국기업 혜택 축소(13.9%), 대중 디커플링 정책(12.7%), 법인세 인하(8.2%) 등 정책향방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집권하게 되면 중국과 한국, 독일의 기업들이 미국의 각 지역으로 대이동(exodus)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약속하면서도,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폐지 혹은 축소하여 바이든 정부 시기에 미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 혜택을 줄여나가려 하고 있다. 

또 우리 기업들은 향후 무역 환경과 관련해 '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64.7%)이라는 응답이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시장이 확대될 것'(35.3%)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심화하는 추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 규제 조치는 21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01건)에 비해 13건 증가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분쟁, 북핵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것'(58.0%)으로 보는 기업이 '감소할 것'(42.0%)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았다.

기업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투자 전략이나 경영 방침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 '일부 개편이 가능하다'(36.3%), '개편할 여력이 없다'(33.7%), '개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28.0%) 순으로 답했다.

전면 개편 가능하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 대선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변화를 넘어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이벤트로, 그 결과에 따라 글로벌 수출 및 공급망 환경,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