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연말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한 반도체 지원 정책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반도체 지원 법안을 지지한 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글로벌 상위 반도체기업의 설비 투자를 유치한 성과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야후파이낸스는 11일 “이번 대선을 통해 미국 백악관에 누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반도체 과학법(CHIPS Act)은 견고하게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한 반도체법은 미국에 생산 공장이나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는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안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삼성전자와 TSMC, 인텔과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 5대 기업을 비롯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미국에 투자를 결정하며 모두 340억 달러(약 45조5천억 원)의 보조금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에서 반도체법 관련 정책 조정관을 지낸 애런 채터지 듀크대 교수는 야후파이낸스에 “미국 정부는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글로벌 5대 반도체 제조기업의 생산 투자를 모두 유치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바이든 정부의 지원정책이 이런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터지 교수는 “인공지능(AI) 열풍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반도체법에 힘입어 자국 내에서 고사양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채터지 교수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반도체법은 더욱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한 반도체 지원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 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산업 정책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를 공약으로 앞세운 만큼 반도체 지원 정책에도 비슷한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이뤄낸 투자 유치 성과를 고려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지원 정책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는 전문가의 예측이 나온 것이다.

채터지 교수는 반도체 지원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서 모두 지지를 받았다는 점도 해당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