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기 부천시 중동 신도시와 군포시 산본 신도시 정비사업에 330% 이상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토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8월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고 이달부터 국토부 기본방침과 함께 신도시별 지자체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의 관심이 큰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보면 중동과 산본 신도시에 기존보다 1.5배 이상 높은 용적률이 적용된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50%로 현재 평균용적률 216%보다 60%가량 높은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 2만4천 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산본 신도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라이즈-업 산본’이 비전으로 정해졌다.

산본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30%로 현재 평균용적률 207%와 비교해 60%가량 상향된다. 산본 신도시에는 주택 1만6천 호가 더 마련된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이 기본계획안은 9월 지방의회 의견조회를 지나 12월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 경기도 승인 절차를 거친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8월 말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성남시와 고양시도 각각 분당과 일산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해 주민공람 절차를 개시한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의 의견조회를 실시해 11월 안에 최종 수립에 이른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본방침은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 정책 방향이며 전국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근거가 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된다.

기본방침(안)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한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기본방침(안)의 비전은 ‘도시는 새로베,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로 설정됐다.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 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 안정 등 4가지 정책 목표가 제시됐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안)에 이주대책도 포함했다.

이주대책으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일 지자체 권역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을 마련하는 데 힘쓴다. 구체적으로 순환정비모델 마련, 이주금융 지원, 허용정비물량 제도 활용 등이 이뤄진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4일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 공개할 계획”이라며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본방침 및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이주대책 및 광역교통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