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야권의 대선 ‘잠룡’들 가운데 현 시국에 대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26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하야’ 혹은 ‘탄핵’이란 단어가 전날에 이어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정황이 속속 포착된 데 따른 국민적 공분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정치권에서 두 단어는 암묵적 금기어로 통해왔다. 국가전반에 미칠 파장이 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트라우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박 대통령의 하야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대선 예비주자 가운데 대통령 사퇴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이는 이 시장이 처음이다.

이 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하야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국가권력을 넘기는 게 맞다”며 “이미 대통령 권위도 상실하고 지도력도 다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JTBC뉴스룸이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까지 사전검증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국정농단 논란이 확산되자 긴급하게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그러나 1분 20여초에 불과한 사과내용은 물론 녹화를 통한 사과형식까지 논란을 낳으면서 진정성에 의문을 남겼다.

이 시장은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국민을 두 번째 우롱했다는 느낌”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탄핵과 하야는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뜻에서 결과는 같지만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에 따라 구분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야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사례로 남아있다.

이 시장을 제외하고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들은 탄핵과 하야의 발언을 꺼내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은 당내가 아닌 행정시장으로 입지를 다져온 만큼 비교적 자유롭게 당론과 무관한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 때문에 주요 현안에 대해 야권 예비주자들 가운데 선명성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긴급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이나 하야를 직접 거론하기보다 국기문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내각총사퇴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최씨의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수사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또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해임을 포함한 청와대의 전면적 인적쇄신을 요구하기로 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25일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필요하면 특검까지 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26일에도 “대통령 스스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검찰수사를 받고 이와 함께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는 제안을 담은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야권에서 대선출마를 공식화한 안희정 충남지사도 “대통령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고백으로 이제 대통령 자신이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한 만큼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도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기문란, 나아가 국기붕괴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특별검사 수사와 청와대 비서진 전면교체,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야권이 들끓는 민심에도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에 대해 소극적인 것은 급작스러운 국정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1년 이상 남은 대선시계가 빨라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던 2003년 당시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았던 전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여기에 대통령 임기가 1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이 국회에서 발의되더라도 헌법재판소를 통과하기 어렵다"면서 "탄핵 성사와 무관하게 국민의 분노는 비등점을 향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나 대학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봇물로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조사가 미진할 경우 야권 역시 탄핵 이슈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