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에 관한 산업은행의 입장을 두고 합병 외에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해 정부가 이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자세를 보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합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업결합의 시너지 효과라는 건 수익상승과 비용절감이 아니냐”라며 “진행 과정에서 나온 해외 승인조건을 보니 영국이 런던 노선 슬롯 17개 가운데 7개를 Virgin Atalantic에 양도하라고 하고 EU(유럽연합)이나 미국도 아시아나의 화물 운송 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 수익의 60% 이상을 화물 운송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슬롯이 줄면 수익이 당연히 주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두 기업 합병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자금지원을 끊겠다는 등 사실상 이사회에 기업합병을 강요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강석훈 산은 회장이 플랜 B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고 이사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거라 기대한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건 다른 대안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합병으로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산은이 이사회에 기업합병 승인을 강요하는 건 이사회에 사실상 배임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전 해운사의 매각에서 금융권의 입장만을 고려해 지금 조선사들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산은이 현재 채권단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이 여러 부처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기업 인수합병 관련 내용을 공개적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이 의원 우려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고 같이 참여해서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방 실장은 “산은 회장의 이사회 판단을 언급하신 부분은 이사회가 배임 우려에 관해 고려하는 것을 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1호 과제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합리화인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배송도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반면 쿠팡 등은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형마트와 온라인 배송업체 간 상생협약안이 마련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의무휴업일 같은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고쳐 주말이 아닌 평일에 쉬고 있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관련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례신도시 복정역 복합개발사업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현대산업개발과 담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올해 7월7일 LH가 위례신도시 복정역 복합개발사업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토지 입찰 예정가가 3조2천억 원이 넘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사업이다”라며 “공모 열흘 뒤 7월17일 LH홍보관에서 개최된 사업 설명회에서 주요 건설사, 시행사 등이 참여해 56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10월17일 신청서 접수 때에는 놀랍게도 55개 업체가 포기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진 사업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한 배경에는 LH가 공모대상 부지가 지식산업센터용 부지 1개와 오피스용 2개 부지로 구성되는 등 현대건설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교통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환경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이 커피 값을 과도하게 지출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작년에 정부 출연연들이 커피 값을 예산으로 지출한 금액이 12억2945만 원이었는데 올해 16억7599만 원으로 늘었다”며 “국민 세금으로 커피 값을 16억7599만 원 지출하는 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인카드 지출원칙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는데 국회가 지적하면 귀담아 듣고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회의 지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