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기 위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회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행정절차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의원들은 이전에 부정적이어서 법 개정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조가 단체협약 결렬을 이유로 쟁의권까지 확보한 상황이어서 노조에서 투쟁 강도를 높이며 이전 반대 여론을 환기하는 작업을 강화할 경우 강 회장의 본점 이전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강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지정 행정절차는 4월 중순 무렵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날 아침 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열린 이전 반대 집회에서 “국토교통부가 12일까지 각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전 계획안을 상정할 것 같다”며 “그럼 바로 승인이 날 것이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지방 이전기관으로 지정까지 받게 된다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강 회장의 이전 작업 준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1월29일 이사회를 열어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영업조직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이전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3월27일에는 직원들의 반발로 본점에서 이전 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한 경영협의회를 열기 힘들어지자 외부에서 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이전 작업 속도전도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대립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산업은행이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승인을 받더라도 한국산업은행법에서 본점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안을 심의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이전 절차부터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4명은 5일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에 대한 합의부터가 선행돼야 한다며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했다.

반면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법 개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4일과 5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이전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전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강 회장이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회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했는데 상의한 게 없다”며 강한 추궁을 받았다.

국회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노조도 투쟁 강도를 높이며 이전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채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강 회장이 진행하는 이전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협상해왔던 단체협약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근 쟁의권을 획득한 상태다.

노조가 법률상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직접적 이유로 해서 쟁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힘들지만 정부와 사측을 압박하는 무기로 쟁의권을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

게다가 수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5월1일 노동절 행사에서 김현준 노조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발언을 한다.

노조의 쟁위 행위와 여론 환기를 통해 이전 반대 목소리가 커진다면 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기 한층 어려워질 수도 있는 셈이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