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반도체 조선 등 주력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될 수 있도록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정책금융 등 지원도 강화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사업 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올해 8조9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착공되고 집행목표 4조3500억 원을 달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의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로 확장·철도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제안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 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사업에도 중소기업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등 3대 주력 기술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정부 연구개발 4조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 원 이상의 민간 연구개발이 투자되도록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 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석·박사급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기술 선진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조선사 금융 지원이 저가 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형조선사의 환급보증 한도가 소진되면 금융기관 사이 추가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들의 협의를 추진하고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형조선사는 시중은행의 환급보증 발급이 확대되도록 무역보험공사의 환급보증 특례보증 재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높이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거쳐 환급보증 추가 발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지역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기업 성장프로젝트 300개와 대표 협업모델 100개도 발굴하겠다"며 "금융지원 강화, 맞춤형 인력과 수출 지원 등의 방안도 추진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천 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세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