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본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 동참한다.

31일 일본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포함한 23개 반도체 관련 품목을 수출 규제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 항목에 포함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에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며 일본 정부가 수출을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사실상의 수출 금지가 된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인공지능(AI) 등 미래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쓰이는 장비들이 중국에 수출되지 못하도록 막아 왔다. 일본 정부도 관련 법을 개정하며 이와 같은 흐름에 동참한다.

개정 법률안은 이날부터 관련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확정 발표되고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안 문구에선 중국이라는 국가명을 특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일본 정부가 미국의 수출규제에 동참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