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강원랜드의 폐광개발기금 35%로 올리는 법안 발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현행 25%에서 35%로 올리자는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에 카지노시설 강원랜드 설치를 허가한 대신 강원랜드의 이익금 일부를 폐광지역의 지역개발사업비로 사용하는 제도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현행 25%에서 35%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정부가 석탄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정하면서 폐광지역의 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있다”며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입비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여 폐광지역의 자립기반 조성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원랜드는 지금보다 매년 400억 원 더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폐광지역 4개의 시·군 배분액도 70억 원가량 늘어난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사내유보금은 2조9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즉시 투자가 가능한 유보금은 4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기반시설과 환경개선에 더 많이 투자됐다”며 “향후에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폐광지역의 대체산업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직접투자 되도록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