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Who Is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 자율 및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규제기관으로서 공정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1964년 2월10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양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림대학교 법학과 조교수와 법학연구소장을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및 부교수를 지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지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다양한 정부 기관과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보혐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도 일했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따르는 법학자이면서 금융 분야 정부 기관·위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경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첫 법학자 출신 공정위원장으로서 공정위를 이끌며 규제기관으로서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을 막고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경영활동의 공과


△‘카카오 먹통’ 사태 뒤 플랫폼 독과점에 칼 빼들어
한기정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21일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0월15일 오후 3시19분경 SK 판교데이터센터 지하 3층에 있는 전기실 내 무정전전원장치(UPS)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이 지난 오후 11시46분경 진압됐다.

이 화재로 판교데이터센터 내 카카오 서버 대부분에 장애가 발생해 다음날 오전 7시24분에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발신 기능 일부만 복구되고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먹통인 상태가 약 5일 동안 지속됐다.

한기정은 2022년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며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독과점 지위 남용과 관련한 심사지침을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을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마련하고 있고, 2022년 안에 제정을 마칠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정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하게 된다.

공정위는 또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한다. 그동안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 이종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 대상으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한다.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에 추가한다. 2022년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 초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 행위,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는 법을 엄정히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경쟁을 높여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와 비교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Who Is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은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됐다.

한기정은 2022년 9월16일 취임사에서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 주창자이자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규칙을 지키는 엄정한 법 집행자 등 공정위에 부여된 역할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선난후획(어려운 일에는 앞장서고 성과는 나중에 나눈다)의 마음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기정의 취임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30일 만에 수장 공백 상태에서 벗어났다.

전임자인 조성욱 위원장은 2022년 9월8일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사의를 표명하고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한기정은 취임 뒤 40일 만인 2022년 10월26일 처음으로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타이어 그룹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 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행위 관련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위는 9명의 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회의 또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에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한기정은 앞서 2022년 8월18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에서 한기정을 두고 “교수 재직 중 상법, 경제법, 보험계약법, 금융소비자법 등 기업 활동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분야를 강의하며 시장 생태계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등 학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 법치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이 공정위 법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위에 대한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공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자 2022년 9월15일까지를 기한으로 다시 송부 요청을 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가 지속되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한기정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상법과 보험업 전문 법학자
한기정은 학계에서 상법, 경제법, 보험계약법, 금융소비자법 등 기업 활동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전문성을 지닌 법학자로 활동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해당 분야를 강의하면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는 등 시장 생태계를 심도 깊게 연구했다.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보험법학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학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서 신망을 얻었다.

정부 기관 위원으로도 여러 차례 일한 경험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때는 금융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원활한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정부에 제언하기도 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며 법치행정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보험연구원장 시절에는 보험부채시가평가 연착륙 방안, 비급여의료비 관리, 보험업법 개정, 자율주행 시대 보험제도, 사적연금 활성화, 해외진출·핀테크·헬스케어·신종위험 등 6대 핵심 사안에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연구원의 위상을 금융연구원(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증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힘을 썼다.

2021년부터 제10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아 변호사 다양성 확대와 시험 합격률 제고를 주장했다. 20대 대선 국면에서 사법시험 부활 얘기가 나오자 강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22년 9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달라진 정책 기조로 변화의 기로에 섰다.

그동안 재계 안팎에서 공정위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나왔다.

‘경제 민주화’를 내건 박근혜 정부와 ‘재벌 개혁’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 아래서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융 검찰' 금감원과 함께 '경제 검찰' 공정위가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기정은 윤석열 정부의 시장 자율 및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규제기관으로서 공정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한기정은 2022년 9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되 그동안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전 위원장과 조성욱 전 공정위원장은 특히 대기업 규제에 집중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기업 지배구조를 겨낭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했다. 기업집단국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며 대기업 총수를 고발하던 조사국의 후신으로 여겨졌다.

한기정호 공정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규모를 11명에서 5명으로 줄여 기업집단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기정은 규제기관으로서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한 기준 도입도 추진한다.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러한 신뢰는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 집행을 통해 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원하는 검찰 측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사건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이를 통해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수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에 대한 객관적 기준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

다만 공정위의 ‘규제 혁신’ 추진에 대해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균형을 잘 잡는 것이 한기정에게 과제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기정은 디지털 경제 속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 방해, 소비재·중간재 분야 담합 등은 엄정히 제재하겠다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은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갈등은 공정과 혁신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 풀어가겠다고 했다.

한기정이 경력을 쌓은 분야가 ‘보험법’과 ‘금융법’에 치중되어 공정경제 등을 다루는 경쟁법이나 공정위 업무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극복해야 한다.

한기정은 이와 관련해 2022년 8월19일 서울 중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제가 오랫동안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 연구한 법학자이고 연구 용역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했기에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에 관해선 현업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평가
[Who Is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국내 배달앱 3사 대표가 2022년 9월22일 서울의 한 음식점을 찾아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요기요를 운영하는 위대한상상 서성원 대표, 한 위원장,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쿠팡이츠서비스 김명규 대표. <연합뉴스>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따르는 법학자이면서 금융 분야 정부 기관과 위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경제 전문가다.

학자로서 학구열과 연구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연구원장 임기를 마치면서 1167쪽에 이르는 보험업법 서적을 펴내기도 했다. 연구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연구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단독 집필을 진행했으며 기관장으로서 바쁜 와중에도 주말과 새벽을 활용하고 쉬는 시간을 쪼개 책을 썼다고 한다.

보험연구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기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은 물론 유연한 사고와 판단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십을 보였다는 말도 듣는다. 보험연구원장에서 물러날 때 아쉬워하는 연구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연구원장 시절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하는 등 법조계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다.

2021년 4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추천위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고, 이 가운데 김오수 전 차관이 새 검찰총장으로 최종 낙점됐다.

86세대에 해당하는 서울법대 82학번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수석, 나경원 전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동기다. 서울법대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3년 후배다.

강호 전 보험연구원장이 2016년 연임을 포기했을 때 한기정이 유력한 차기 원장 후보로 부상하자 서울법대 82학번의 네트워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양정고 동문으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정준 쏠리드 대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등이 있다.

1990년 서울대 석사논문 제목은 '한국 정무관의 충원에 관한 연구: 경력 분석을 중심으로'였다. 1996년 캠브리지대 박사논문 제목은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in non-marine insurance contracts and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s of estoppel, waiver and election'였다.

사건사고
[Who Is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22년 9월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자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
2022년 8월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지적에 따르면 한기정의 장남은 11살 때인 2008년부터 7년 동안 영국에서 한기정 부부의 동행 없이 홀로 유학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고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기정은 장남의 유학 기간 중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대 교수로 일했고, 부인은 한기정과 같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은 2022년 9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서울대 규정 위반해 연구비 수령 의혹
2022년 9월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지적에 따르면 한기정은 서울대에 재직한 2009~17년에 모두 7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교내 규정을 어기고 총 2억68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서울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하려면 발주기관의 장과 서울대 총장(또는 산학협력단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돼야 하며 연구 과제는 서울대 연구행정시스템(SRnD)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그러나 한기정이 수행한 일부 과제들은 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코리아재보험, 보험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발주한 연구 과제들이 포함됐다.

한기정은 2022년 9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과제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감춘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규정을 본 적이 없다"며 "특별히 감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 자문기구 위원장과 보험사 사외이사 겸직해 이해충돌 논란
2022년 8월2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기정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2020년 3월부터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의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그는 2020년 11월부터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는데,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사외이사 임기와 시기가 겹친다.

금융위 행정규칙에는 ‘경쟁도평가위원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 또는 금융업을 희망하는 회사 및 그 임직원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는 보험분야 경쟁도 평가 당시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관련 공정경쟁 제고,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소액 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1사 1 라이선스 허가 정책 유연화 등을 논의하고 금융위에 관련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한기정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에서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월 396만5000~446만6600원씩 모두 1억2808만2천 원의 급여를 받았다.

한기정은 2022년 9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보험사를 옹호하거나 변호하는 그런 활동은 한 적이 없다"면서 "이해상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제척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은 이 밖에 2011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위장전입 의혹
2022년 8월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지적에 따르면 한기정은 2012년 2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뒤 3개월 만에 흑석뉴타운 내 상가 건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보름 뒤에 원래 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

김 의원 측은 한기정이 재개발 상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2주가량 가족 모두의 주소지를 옮겨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상가는 1972년 지어져 당시 40년 된 건물로 줄곧 상가로만 사용돼왔다.

이에 대해 한기정은 2022년 9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서울대 복직 뒤 강의 없이 급여 받아
2022년 8월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지적에 따르면 한기정은 보험연구원장직을 마치고 2019년 4월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뒤 1학기와 여름학기 강의를 하지 않고도 같은 해 말까지 7975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월 평균 886만 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은 2022년 9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교수 활동은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라며 "단행본 저술 및 논문 발표 등 연구 성과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군복무 기간 회사에 재직해 특혜 의혹
2022년 8월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기정은 1990~91년 특수전문요원으로 군복무한 기간이 삼성생명에 재직한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전문요원은 ‘석사장교’로 알려진 제도로 석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병역특혜를 받기 위해 지원한 사람들 가운데 시험을 거쳐 선발한 특정 인원에 대해 6개월 동안 육군 군사교육 등을 거치면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것이었다. 1984년부터 시행됐다가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어남에 따라 1992년 폐지됐다.

한기정은 1990년 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같은 해 석사장교에 지원해 8월부터 군사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한기정은 1990년 6월 삼성생명에 입사해 1993년 3월까지 일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설명자료를 내고 “한 후보자는 1990년 6월 입영휴직해 1991년 2월9일까지 6개월 동안 군사교육을 받은 뒤 같은 달 25일에 복직했다”며 “삼성생명에 근무하면서 석사장교로 복무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석사장교라는 특혜를 이용한 것도 모자라 기업 입사 직후 휴직하는 특혜를 누리며 군 생활을 한 사람에게 기업 감시와 시장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긴 임명권자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기정은 2022년 9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석사장교는 상당한 혜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공적인 부분에 책임의식을 갖고 항상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2021년 4월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삼성생명보험 사원으로 일했다.

1997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한림대 법학과 전임강사·조교수로 근무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2000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이화여대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로 일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보험개발원 객원연구위원을 지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재정경제부 보험업법개정 태스크포스(TF) 위원과 한국비교사법학회 국제협력이사를 지냈다.

2005년부터 한국보험학회 이사로 재직했다.

2006년 재정경제부 유사보험통합 및 보험사기방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 위원과 증권선물거래소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상사법학회 편집이사를 지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대 법과대학 금융법무과정·금융법정책과정 주임교수로 재직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 주임교수로 근무했다.

2008년 한국상사법학회 이사를 맡았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법률자문위원과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 위원을 역임했다.

2009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과 한국보험법학회 연구이사·부회장을 지냈다.

2010년 3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 법과대학 교무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을 지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외환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2015년 하나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맡았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험연구원 원장을 거쳤다.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지냈다.

202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0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2022년 9월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다.

◆ 학력

1982년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딸, 아들을 두고 있다.

◆ 상훈

1990년 서울대에서 행정대학원장표창을 받았다.

1995년 영국 외무성 장학금을 받았다.

1997년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2006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 기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2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한기정은 본인과 배우자 등 명의로 모두 34억6739만9천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로 16억6700만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3억1177만4천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예금은 3억712만5천 원이다. 배우자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등의 주식도 1억213만8천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장녀 명의 서울 성동구 사근동 건물 임차권 등 1681만8천 원, 장남 명의 예금 355만5천 원도 신고했다.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해 1991년 2월9일 육군 소위로 병역을 마쳤다.

한기정의 장남은 공군 현역병으로 입대해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복무하고 2022년 6월 병장으로 제대했다.

저서로 ‘상법사례연습’(1998), ‘영국법’(2002),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2005), ‘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2007), ‘상사판례연구VII(여송최기원교수고희기념)’(2007) 등이 있다.

어록
[Who Is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22년 9월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경쟁제한성과 같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돼야 하므로 공정위의 전문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과도한 형사 집행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해 엄정하게 전속고발제도를 운용해나갈 계획을 세웠다.”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등장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동일인 2·3세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외국인을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사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혁신성 등을 고려해 우선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서 논의되는 강도 높은 플랫폼 규제 법안을 국내에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같은 구조적 문제까지 모두 자율규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대 플랫폼의 경쟁사 배제, 경쟁제한적 인수합병(M&A)과 같이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는 근본적 문제는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나 연동 계약 자율운영 및 충분한 논의 등을 거친 뒤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동 계약서를 통한 자율규제도 범부처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은 만큼 현행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야 한다.” (2022/08/31,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기정의 국회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공정거래는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상식과 같다. 기업들이 편법이나 반칙 없이 시장의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기만과 속임수가 아닌 가격과 품질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중소기업에도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정거래라고 생각한다.” (2022/08/29,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기정의 국회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법학교육과 법조실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대통령의 취임에 기대가 크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취약계층과 사회경력자 등 다양한 구성원을 선발하기 위한 입시제도 개혁과 이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2022/05/10,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다양한 계층에서 좋은 법률가를 길러내는 것은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 법치주의의 확산과 인권 존중의 정착,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계층이동에 긴요하다. 그 궁극적 수혜자는 ‘국민’이다. 로스쿨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21/03/04, 법률저널 기고문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변호사 수를 더 늘리고 다양한 직군에 법률가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면 사회 곳곳에 법치주의가 확산될 것이다." (2020/12/23,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농업혁명 이후 짐승의 근육을 활용해 잉여생산물을 얻은 계층은 지배계층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계층은 피지배계층이 되었다.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구열강은 이후 세계를 지배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새로운 변화는 이에 적응한 자에게 큰 보상을 하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큰 시련을 내렸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인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서있다. 그리고 이에 적응한 승자가 될지 그렇지 못한 패자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의 몫으로 남아 있다." (2018/11/23, 헤럴드경제 기고문에서)

"과거에 발생한 사고를 통계화해 위험률을 따지는 보험산업은 전형적인 빅데이터 산업이다. 특히 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게 되면 보험산업의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 (2018/10/01,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경주 지진의 경우 우리가 얼마나 지진이나 전통시장 화재와 같은 재난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다수의 국민들에게 순식간에 큰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오는 재난사고 위험은 철저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위험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2017/02/09,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에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험회사도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서 포화된 국내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2016/05/25, 파이낸셜뉴스 인터뷰에서)

“공정위 10명 직원이 다른 업무와 함께 상조회사 감독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니 상조회사의 숫자, 규모, 전국적 분포 등을 고려하면 제대로 감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임은 예견된 결과다.” (2012/11/25,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규제·조정을 하더라도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서 합리적·객관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 헌법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규정한다.”

“만약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등 부당행위로 금융서비스 가격이 왜곡된 때에는 가격결정 과정의 합리성이나 투명성이 침해된 것으로 위법행위로 다룰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정부가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2012/07/29,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제재 강화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이를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불완전 판매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2012/07/01,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도입과 관련해)

“법이란 정확한 해석을 통해야만 그 뜻이 분명해지는 때가 많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행정을 그르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2012/04/15,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보험업법상 규제 기준의 적용 예외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농협보험에 대한 규제 규정은 농협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둠으로써 기능별 통합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04/27, 농협보험과 관련해 규제 예외를 둬선 안 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