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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초과세수 53조 경제상황과 안 맞아, 김은혜 교부금도 몰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5-13  1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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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을 두고 지금 경제상황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경쟁상대인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두고는 지방재정 운영제도도 모르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동연 "초과세수 53조 경제상황과 안 맞아, 김은혜 교부금도 몰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 후보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초과세수를 일부러 늘려 잡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정도 규모의 초과세수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추경규모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금년도 본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걷자고 하는 것은 현 경제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4천억 원으로 초과세수가 53조3천억 원이다. 정부는 초과세수, 지출구조조정, 세계잉여금 등의 영향으로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초과세수를 53조 원 잡았다는 건 금년에 걷기로 한 세금을 포함한 세입을 53조 원 더 걷겠다는 얘기다"며 "이 돈을 갑자기 어디서 더 걷겠다는 건지, 어떤 세목에 걷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수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채발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얘기다"며 "지금 보기는 좋지만 후반기로 넘어가서 세수가 이만큼 안 걷히면 결국 국채를 발행하거나 감액추경을 해서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이걸 감당할지 의문이다"고 바라봤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해 지방 교부금과 교부세를 언급하며 경쟁상대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의무적으로 교부금과 교부세를 보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53조 원이 아닌 40%가 줄어든 돈이 된다"며 "어제 토론회에서 이 질문을 김은혜 후보에게 했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는 분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사이 교부세와 교부금으로 지방정부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 정말 깜짝 놀랐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추경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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